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는 모습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열었더니 을구에 근저당권이 올라 있어 전세계약을 망설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대출이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집값 안에 여유 있게 들어오는지가 안전 여부를 가릅니다. 채권최고액을 읽는 법, 시세 대비 몇 %부터 부담이 커지는지, 보증보험과 잔금일 특약으로 어디까지 대비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근저당 있다고 다 위험할까

집주인이 대출을 안고 있는 주택은 전세 시장에서 흔하게 나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과 순서입니다. 근저당은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등기된 권리여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대금에서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이 내 보증금 몫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근저당이라도 집값에 비해 대출이 작으면 보증금이 충분히 버티고, 대출이 집값에 가까우면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을 앞지를 수는 없다는 점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항목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한 금액
·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올라 있는지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 시세 대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비율
·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새로 생긴 권리

등기부에서 어느 금액을 볼까

을구에 적힌 근저당 금액은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은행은 원금에 이자와 연체이자, 경매 비용까지 담보되도록 원금보다 높게 등기하며,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잡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 원 안팎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은 거의 갚았다"고 설명해도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 전체를 선순위로 계산하는 쪽이 보수적입니다. 상환 사실이 등기에 반영되려면 말소등기가 이뤄져야 하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은 상환 뒤에도 한도 안에서 다시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두 건 이상이면 금액을 모두 더하고, 근저당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이나 대부업체인지도 눈여겨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습니다. 계약 당일의 등기부와 잔금일의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그사이 새로 생긴 권리가 드러납니다.

대출 합쳐 시세의 몇 %까지

계산은 단순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에 내 전세보증금을 더하고, 그 값을 주택 시세로 나눕니다. 시세는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가 아니라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최근 실거래가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잡습니다. 시세 자료가 없는 빌라는 보증기관이 공시가격에 1.4를 곱한 값을 주택가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근저당이 있고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 합계 4억 3천만 원, 시세의 86%
· 낙찰가율이 90%이면 4억 5천만 원
· 낙찰가율이 80%이면 낙찰가 4억 원
· 80%일 때 보증금 약 3천만 원 부족

위 계산은 채권최고액 전액이 배당되고 경매 비용과 세금 체납은 없다고 본 단순 수치입니다. 낙찰가율이 90%일 때는 보증금이 전액 돌아오지만 80%로 내려가면 선순위 1억 8천만 원을 뺀 2억 2천만 원만 남아 부족분이 생깁니다.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아지는 일이 잦아서 합계가 시세에 바짝 붙으면 여유가 없고, 시세를 넘어서면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합계가 시세의 70~80% 안쪽이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법으로 정한 숫자가 아니며 지역과 주택 유형, 경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보증기관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을 받아 주는 식으로 상한선을 둡니다.

합계 비율일반적인 해석협의 방향
시세의 70% 이하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안전 보장은 아님선순위 권리·세금·보증보험 확인
70% 초과~80% 이하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 증가시세 근거와 보증보험 확인
80% 초과~90% 이하낙찰가가 낮아지면 부족분 발생 가능보증금 조정·근저당 감액 협의
90% 초과HUG 보증한도 초과 가능성 높음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

※ 위 구간은 실무에서 쓰는 가늠선이며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사 당일 대출이 새로 잡히면

계약 때 깨끗했던 등기부가 이사 당일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새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대항력보다 앞서게 됩니다.

정부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치겠다고 밝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계약 시점에 시행 중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개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 특약으로 이 시간차를 막아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특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잔금일까지 새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기존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하거나 금액을 줄인다는 조건입니다. 말소 조건은 말로 넘기지 않고 잔금 지급과 말소를 같은 날 맞물리게 적어야 하며, 지급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권리가 없는지 맞춰 봅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집의 특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운영합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심사 기준을 넘으면 거절됩니다.

대표 기준인 HUG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HUG 인정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 자체에도 주택가격의 60% 이내라는 별도 제한이 있으며, 단독·다가구·다중주택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반영하는 추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되는 시세를 우선 확인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126%(140%×90%)라는 숫자가 자주 거론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 빌라는 주택가격이 2억 8천만 원으로 잡히고, 그 90%인 2억 5,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8천만 원이면 보증금은 1억 7,200만 원까지가 가입 범위입니다.
가입이 막히기 쉬운 신호
· 보증금·선순위 합계가 가격의 90% 초과
· 빌라인데 보증금이 공시가격 126% 초과
· 등기부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등재된 집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는 주택
·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2026년 기준으로 HUG 상품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인 계약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최종 가입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의 사전 조회와 심사 결과로 갈리며, 가입이 막혔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빠져나올 길이 남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 돌려받나

보증금이 선순위 근저당 뒤에 있어도 일정 금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입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서울 주택에 2026년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2022년 당시 시행령인 1억 5천만 원 이하·5,000만 원입니다. 이때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적용 기준일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는 그 집에 처음 설정된 담보권의 설정일에 시행되던 시행령으로 가립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집일수록 지금 표보다 낮은 옛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바꾸자는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한도도 따로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돌려받는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나눠 받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도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뒤에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지므로, 소액임차인이어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저당 없는 집은 안전할까

근저당이 하나도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처럼 작동하고,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거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때에도 배당 순서가 흔들립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납세 상태를 따로 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보증보험에 들면 근저당은 상관없다는 판단도 오해입니다. 가입 기준을 넘는 집은 승인 자체가 나지 않고, 승인되더라도 보증금 한도와 신청 기한이 붙습니다. 보험은 마지막 안전판일 뿐, 계약 전에 합계 비율을 줄여 두는 쪽이 먼저입니다.

집주인이 "곧 갚고 말소한다"고 말로만 약속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말소 약속은 계약서 특약과 잔금일 말소 이행으로 남겨 둬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날 마지막으로 볼 것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과 잔금 직전, 두 번 등기부를 새로 뽑습니다. 그사이 근저당이 늘었거나 가압류가 붙었다면 합계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 자료로 다가구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여부도 맞춰 봅니다.

계약서에 넣을 특약 문구
· 잔금일까지 새 근저당·전세권 설정 금지
·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하거나 감액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제
·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즉시 전액 반환

특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라 표현에 따라 효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문구를 함께 다듬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보증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계약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과 대항력 시점 등은 개정될 수 있어 계약 시점의 현행 규정과 보증기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은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 안에서 여유가 있는지입니다. 합계가 시세에 가까울수록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졌을 때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은 대출 원금과 채권최고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계약 전 위험을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담보권이 남아 있으므로, 실제 채무와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행 여부는 계약 시점의 현행 조문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 있는 집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 기준으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며, 빌라처럼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므로 공시가격의 126%가 하나의 가늠선이 됩니다. 압류·가압류, 위반건축물, 신청 기한 등 다른 사유로도 거절될 수 있어 계약 전 사전 조회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이면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보증금 일부는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이며,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최초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시행령입니다.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은 어떻게 적나요?

잔금 지급과 말소를 같은 날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하거나 금액을 줄인다는 문구를 특약에 적습니다. 잔금일까지 새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함께 두기도 합니다. 표현은 계약 내용에 맞춰 중개사나 전문가와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