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어 보면 갑구, 을구 같은 낯선 용어부터 막힙니다. 월세는 매달 내는 돈보다 맡겨 두는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계약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등기부 기록에 따라 갈립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를, 을구에서 근저당과 설정일을 보고, 계약일과 입주일에 한 번씩 더 열람하는 순서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월세도 등기부를 봐야 할까 보증금이 전세보다 작다고 해서 등기부 열람을 건너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거나 세금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이며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열람이면 계약 판단에는 충분하고,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내야 한다면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열람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지워진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이력으로 남아서, 최근에 급히 정리한 흔적이 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를 따로 열어야 하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에 대지권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열람 전에 챙길 4가지 ·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해 열람 · 건물·토지 등기부를 함께 열람해 대조 · 계약 당일 새로 열람해 다시 대조 · 집합건물은 표제부 대지권 표시 보기 등기부등본 뭐부터 봐야 하나 갑구 소유자와 집주인이 같은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시간 순서로 쌓이는 칸이고, 가장 아래에 남아 있는 소유권 이전 내용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의 신분증과 갑구 ...

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보증금부터 관리비까지 무엇을 봐야 할까 월세는 보증금이 전세보다 작다 보니 계약서를 가볍게 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은 보증금 액수보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관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특약에 어떤 문장이 남았는지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이 글은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을 등기부등본, 보증금 보호, 관리비, 특약, 계약 후 신고 순서로 묶어 내 계약에 바로 대입해 볼 수 있게 풀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비는 이 정도가 정상인지, 계약하고 나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입니다. 세 질문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답이 정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월세 계약 전 먼저 볼 서류 집을 마음에 들어 한 뒤 가장 먼저 열어볼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에서는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을구에서는 근저당 같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부터 맞춰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여준 출력본이 며칠 전 것이라면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씩 다시 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빼고, 앞서 들어온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뺐을 때 내 보증금이 들어갈 여유가 남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보증금 합계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판단이 더 까다롭습니다. 계약 전 서류에서 볼 것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지 여부 · 을구에 잡힌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설정일 · 갑구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표시 여부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원), 어디서 어떻게 볼까 땅을 사거나 건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용도지역과 규제 내용이 이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항목입니다. 확인원에서 봐야 할 항목 · 용도지역·용도지구 · 행위제한 내용 · 도시계획시설 저촉 · 개발행위 허가구역 여부 확인원, 어떻게 발급받을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행위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단순한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토지e음에서도 가능합니다. 토지 매매나 건축을 검토한다면 계약 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상세한 규제 내용까지 보고 싶다면 토지e음의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각종 규제 정보를 도면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뭐가 다를까요 같은 지목의 땅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규모와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만 비교해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다르고, 신축 가능한 층수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처럼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지역끼리도 허용되는 건축 행위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확인원 상단에 표시된 용도지역 명칭 하나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 땅 용도지역 보기 규제 사항, 어디서 확인할까 확인원 하단에는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 내용이 함께 표기됩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법령이...

실거래가 신고 취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관심 있던 단지의 실거래가가 갑자기 눈에 띄게 높게 찍혔는데, 얼마 뒤 다시 보니 그 거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신고 취소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시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취소 확인법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해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처음 신고와 취소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취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공개시스템에서 취소 여부가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에서 관심 단지를 검색하면 이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취소 확인 시 함께 볼 항목 · 해제여부 O표시는 계약 취소 확정 의미 · 취소선 그어지면 신고 후 해제된 상태 · 해제사유 발생일과 계약일 간격 확인 필요 · 등기일자 없으면 아직 계약 단계 가능성 실거래가 지금 조회하기 거래 취소선은 왜 뜨는 걸까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을 펼쳐보면 금액 위에 가로줄이 그어진 항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줄이 바로 취소선이고, 표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해제여부와 해제사유 발생일 열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해제여부가 O로 표시돼 있으면 그 거래는 공식적으로 취소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신고했다가 두 달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처음 신고된 거래에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 발생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을 함께 보면 해당 거래가 언제 신고되고 언제 해제됐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까지 걸린 기간만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일자도 함께 봐야 할까 해제여부와 함께 등기일자도 참고하면 거래 진행 상태를 판단...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가장 큰 매력이지만, 등기부에 여러 권리가 얽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낙찰 후에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게 되거나 유치권 신고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 입찰 전에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인지, 현장조사까지 필요한 물건인지는 권리 순서를 따라가 봐야 드러납니다. 경매 권리분석 결과는 개별 등기부와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할 이유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최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매각부동산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선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합니다. 반대로 같은 전세권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낙찰자의 부담에서 빠지게 됩니다. 낙찰 전 뭐부터 볼까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판단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언제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나머지를 요구하며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확인 시 볼 항목 · 전입신고 접수일자와 근저당 설정일 비교 · 확정일자 접수일자와 배당 순위 확인 · 실제 점유를...

신탁등기와 근저당은 등기부에서 뭐가 다를까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신탁등기라는 말과 근저당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등기부에 적히는 내용이지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항목이 소유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어떤 항목이 단순히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계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근저당 핵심 구분 · 신탁등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됩니다 · 근저당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됩니다 · 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 근저당은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탁원부를 봐야 세부 내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 깨끗해 보이는 매물이라도,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와 있다면 실제 계약 상대방은 매도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계약 권한이나 필요한 동의 절차를 놓쳐 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는 차이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표시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등기이기 때문에 갑구에 기재됩니다. 반면 근저당은 소유권과는 별개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을구에 기재됩니다. 같은 등기부등본 안에서도 어느 구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그 부동산의 위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탁부동산 소유자는 누구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될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신탁회사, 즉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란에는 위탁자 이름이 아니라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 구조에서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익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신탁등기 집 계약할 때 신탁원부 꼭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매도인이나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처분 권한이나 임대 조건을 놓칠 수 있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 있다면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로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고 원인란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명의를 넘긴 상태입니다. 위탁자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거나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이나 임대인으로 나선 사람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볼 점 · 소유자란 신탁 문구 여부 · 수탁자 회사명 표시 여부 · 신탁등기 접수일자 확인 ·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신탁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신탁원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우선수익자와 신탁 목적, 처분이나 임대에 필요한 동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줄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유효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신탁등기라도 담보 목적인지 관리·처분 목적인지에 따라 계약 진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계약부터 진행하면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막히거나 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던 거래가...

신탁원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신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신탁원부라는 별도 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탁원부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권한을 가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이라는 표시와 신탁원부 번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신탁원부를 따로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는 왜 확인해야 할까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의 부속서류로, 해당 부동산이 신탁된 이유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집에 세를 들어도 되는지, 매매가 가능한지는 신탁원부 안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담긴 주요 내용 · 위탁자와 수탁자 정보 · 우선수익자와 수익권 금액 · 신탁 목적과 존속 기간 · 임대차 체결 관련 동의 조건 · 처분·담보 제공 제한 여부 특히 임대차 관련 조항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인지, 신규 임대차라면 수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증금 보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 확인사항 보기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과거에는 신탁원부를 보려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선택 · 부동산 소재지 검색 · 용도...

신탁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 이름이 낯선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일반 매매와 확인해야 할 서류부터 다릅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했다가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등기부등본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절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 신탁 문구 표시 여부 · 신탁원부 추가 확인 · 수탁자 동의 여부 등기부등본 신탁 표시 확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라면 갑구의 소유권 이전 내역에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기재되고,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인 수탁자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원래 집주인이었던 위탁자의 이름은 갑구 어디에도 소유자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실거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을구입니다. 신탁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권리는 을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 이후 신탁회사가 새로 일으킨 채무나 우선수익자 관련 조건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실제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근저당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탁 이후 발생한 대출이 신탁원부에만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별도로 존재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우선순위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왜 따로 확인할까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관리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이름 정도만 나오지...

신탁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개인이 아니라 낯선 회사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등기라는 표시와 함께 처음 보는 회사명이 적혀 있으면 이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그 집에 살고 있거나 매도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면 소유권 이전이 막히거나 임대차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뜻과 소유자 구조 신탁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원래 재산을 가진 사람, 그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신탁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등장합니다. 신탁 부동산 3주체 · 위탁자 – 원래 소유자 · 수탁자 – 신탁회사 · 수익자 – 이익 받는 사람 · 등기부엔 수탁자 이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할 때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가 별도의 신탁원부에 함께 기록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이 신탁원부 번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차이 세 주체의 역할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신탁이 성립하면 재산의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위탁자는 더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위탁자가 되어 신축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 담보 대출을 내준 은행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은행이 먼저 신탁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위탁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

아파트 팔고 7월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 아파트를 팔았는데 얼마 뒤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왜 나한테 세금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세는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특정 하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매도 시점과 잔금일, 등기접수일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 납부 대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기준일이 핵심인 이유 재산세는 보유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하루, 그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세금 전체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5월에 팔았든 6월 말에 팔았든 상관없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닙니다. 잔금을 실제로 치른 날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 이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봅니다. 계약만 해두고 잔금이나 등기가 6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매도인이 여전히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 판단 순서 · 6월1일 당시 소유자 확인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비교 · 더 빠른 날짜로 소유권 판단 · 그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 매도 시점 따라 결과 달라져요 같은 아파트를 팔아도 매도 시점이 5월인지, 6월 초인지에 따라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완전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잔금까지 모두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다면, 6월 1일 시점에는 이미 매수인이 소유자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몫입니다. 반대로 계약은 5월에 했지만 잔금일을 6월 5일로 잡았다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자금과 등기가 넘어간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잔금을 치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