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보증금 동결·증액별 기준
전세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보증금 동결·증액별 기준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새 계약서를 쓸지 말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일 때와 오를 때, 집주인과 별말 없이 만기가 지나갈 때 각각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서 작성은 법이 모든 갱신에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류 없이도 성립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이 한 푼이라도 움직이는 순간에는 새 계약서를 쓰는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증액분의 보호 순위, 신고 의무, 대출과 보증 서류가 모두 그 종이 한 장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없이 연장돼도 괜찮을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단계에서 종이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 · 만기 6~2개월 전 집주인의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해당 기간에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2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제외 사유 없음 묵시적 갱신은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종전 보증금과 계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려면 별도의 법정 증액청구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지 통지 날짜와 집주인의 수신 여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재계약 보증금 몇 % 인상 보증금이 오르면 달라지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