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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보증금 동결·증액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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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보증금 동결·증액별 기준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새 계약서를 쓸지 말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일 때와 오를 때, 집주인과 별말 없이 만기가 지나갈 때 각각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서 작성은 법이 모든 갱신에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류 없이도 성립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이 한 푼이라도 움직이는 순간에는 새 계약서를 쓰는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증액분의 보호 순위, 신고 의무, 대출과 보증 서류가 모두 그 종이 한 장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없이 연장돼도 괜찮을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단계에서 종이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 · 만기 6~2개월 전 집주인의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해당 기간에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2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제외 사유 없음 묵시적 갱신은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종전 보증금과 계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려면 별도의 법정 증액청구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지 통지 날짜와 집주인의 수신 여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재계약 보증금 몇 % 인상 보증금이 오르면 달라지는 것 ...

전세 재계약 보증금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5% 상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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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5% 상한 적용 기준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집주인이 주변 시세를 이야기하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답은 올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한도는 집값이나 시세가 아니라 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어가는 갱신은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묶이고, 갱신청구권 없이 합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5%를 넘는 금액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폭을 따질 때도, 세입자가 올려 줘야 하는 폭을 따질 때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갱신권을 썼는지부터 따집니다 보증금 인상 한도를 묻는 질문에서 금액보다 먼저 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입니다(법령상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단 한 번 쓸 수 있고, 행사하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 즉 직전에 약정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흔히 전월세상한제라고 부르는 규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주변 시세나 새 세입자가 내는 금액이 아니라 지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올랐더라도 갱신청구권으로 이어가는 재계약에서는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시·도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주 지역에 별도 조례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 알아 둘 점도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이때는 5% 상한을 따질 계약 자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가르는 확인 순서 ·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청구했는지 · 직전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금액이 얼...

전세금 올려 달라면 재계약할까, 이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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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 달라면 재계약할까, 이사할까?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올려 주고 재계약할지, 짐을 싸서 새 집을 구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계약인지에 따라 증액이 직전 금액의 5% 안으로 묶이기도 하고 시세대로 협의되기도 하며, 새로 얻는 전세에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증액분 이자와 중개보수, 이사비를 같은 잣대에 올려 두 선택지의 실제 부담을 견주어 봅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면 만기가 가까워질 즈음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서 보증금을 올려야겠다는 연락이 오면 질문은 곧바로 하나로 모입니다. 올려 주고 눌러앉는 쪽이 나을지, 오른 금액을 피해 이사를 가는 쪽이 나을지입니다. 답은 증액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네 가지를 함께 놓고 따져야 나옵니다. 재계약과 이사를 가르는 네 가지 · 갱신요구권을 아직 쓸 수 있는 계약인지 · 요구받은 증액이 직전 보증금의 몇 %인지 · 이사 비용까지 더한 새 집의 실제 총부담 · 올려 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성 한국부동산원 (reb.or.kr)의 2026년 10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7% 올랐고,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8.91%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73%를 웃돌았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 이사 비용은 지역과 단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보증금과 인근 아파트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격,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계약인지가 나머지 숫자를 모두 바꿔 놓습니다. 같은 4억 원 전세에서 증액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묶이는 세입자도 있고, 5,000만 원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 세입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재계약 몇 %까지 오를까 5% 상한은 내게도 ...

전세 매물이 없으면 월세로 가는 게 나을까? 반전세와 월 부담 비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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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이 없으면 월세로 가는 게 나을까? 반전세와 월 부담 비교 기준 전세 매물을 며칠째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월세 물건만 눈에 들어옵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월세는 바로 계약할 집이 보이니 마음이 기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월세가 더 나은지는 매달 나가는 돈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돈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 실제로 나오는지, 재계약 때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월세로 옮겨도 괜찮은 조건과 오히려 손해가 되는 조건을 나눠 보면,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이 됩니다. 월세가 답일 때와 아닐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매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월세 쪽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은 대체로 전세대출 한도가 모자라거나, 목돈을 한곳에 묶는 일이 부담스럽거나, 2년 안에 이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전세대출이 무리 없이 나오고 한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라면, 전세 매물을 조금 더 기다리거나 반전세로 눈을 돌리는 편이 매달 나가는 돈을 낮추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 쪽 근거가 되는 조건 ·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침 · 목돈을 한곳에 묶어두기가 어려운 상황 · 2년 안에 이사 갈 가능성이 꽤 높은 편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애매하고, 둘 이상 겹칠수록 월세를 택할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전세 매물이 없을 때 반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나은지도 같은 잣대로 풀립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 뭐가 다를까 월세 비중이 70%까지 간 이유 전세 물건이 줄었다는 체감은 통계에도 잡힙니다. KB부동산 주택시장 리뷰 기준으로 2026년 1~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누적 68.3%였고, 8월에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서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월세 거래가 부쩍 늘었다기보다 전세가 빠지면서...

반전세 계산 방법, 보증금과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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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산 방법, 보증금과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반전세 월세는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면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금리 연 3.00%를 적용하면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0%이고, 보증금 1억 원당 월세 상한은 약 41.7만 원입니다. 숫자는 금방 나오지만 그 월세가 내게 유리한지는 대출이자와 보증금 위험, 세액공제까지 함께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전세 만기 무렵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자고 하거나, 세입자가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보증금을 올려보려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월세가 얼마여야 적당한가'입니다. 상한 숫자를 모르면 제시받은 금액이 합당한지 가늠할 기준이 없고, 상한을 알아도 유불리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보증금 줄이면 월세는 얼마 반전세는 법에 따로 정해진 계약 유형이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꾼 계약을 부르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반전세가 됩니다. 이때 월세는 '월세로 돌린 보증금 × 연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월세 계산 3단계 · 월세로 돌릴 보증금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 적용할 전환율을 연 % 단위로 정합니다 · 돌린 보증금×전환율÷12가 월세입니다 2억 원에 연 5.0%를 적용하면 연 1,000만 원이고, 12로 나누면 월 약 83.3만 원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몇 %짜리인지 알고 싶다면 '월세 × 12 ÷ 돌린 보증금'으로 거꾸로 구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10만 원 올리자는 제안이라면 연 6.0%가 적용된 셈입니다. 보증금 줄일 때 월세 계산 지금 법정 전환율은 얼마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으로 정...

전세 만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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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 날짜와 새 집 잔금, 대출 상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때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이사를 가도 보증금 순위가 유지되는지, 법원 절차와 보증보험 중 어느 쪽부터 움직일지입니다.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풀어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말에도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집주인이 있고, 아예 연락이 끊긴 집주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관계(동시이행)라는 점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기 후 집주인이 안 줄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달력상 만기가 아니라 계약이 법적으로 끝났는지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오가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 만기일이 지나도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고,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한 뒤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갱신 거절이 제때 전달됐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종료를 알렸다면 만기일부터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에만 기대지 말고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반환 일자를 요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집주인의 답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전 가려둘 사실관계 · 계약서상 만기일이 실제로 지났는지 ·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계약인지 여부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각각 언제인지 · 등기부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 집주인이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줬는지 해지 통보를 언제 보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이 언제 끝나는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내 집이 가능한지 어디서 조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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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내 집이 가능한지 어디서 조회할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액수만 맞는다고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비율, 신청 기한, 등기부 권리관계가 함께 심사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 집이 가입 조건에 들어오는지, 어디서 조회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환보증, 내 집도 가입될까 가입 가능 여부는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상품이고, 보증금 한도와 주택가격 대비 비율, 등기부 상태, 신청 시점을 모두 통과해야 보증서가 나옵니다. 가입 전 맞춰볼 여섯 가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인정 주택가격의 90% 이내 · 선순위채권도 별도 한도 충족(일반적으로 주택가액의 60% 이내)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 등이 없는 집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완료 여섯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조회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인정 주택가격, 어떻게 잡나 보증 심사의 출발점은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입니다. HUG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우선 확인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므로 공시가격 기준 최종 보증한도는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수준입니다. 실제 인정 가격은 주택 유형과 HUG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