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

“만기 전에 집을 팔 예정이니 미리 나가주세요.”
세입자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거 요청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세 기간 중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 효력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집이 팔려도 전세계약은 유지된다

전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중도 퇴거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없이 나가야 하나요?” → 반드시 NO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퇴거 시에도 보증금 반환 시점, 비용 보전 등은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매매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집주인이 반환’하도록 명시했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상황별 대응 요약

상황	세입자 대응 기준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	전세계약은 유지되며, 계약 종료 전 퇴거 요구는 무효
집이 실제 매매됨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의무 자동 승계
퇴거 요청 받음	세입자 동의 없이는 퇴거 불가 합의 퇴거 시 서면 확약 필수
보증금 반환 문제	반환 주체, 시점, 계좌를 서면에 명확히
문자나 통화로 조율함	기록으로 남기되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통화·문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명확한 조건과 상대 동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날짜, 계좌, 조건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퇴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단순히 “이사비 드릴게요”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아래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 시점 및 금액 명시
• 이사비, 중개비, 청소비 등 비용 부담 주체
• 서면 계약으로 남기기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더 주의해야

집이 팔리는 중이라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새 집주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 퇴거 제안이 왔을 때 실전 대응 문구 예시

실제 집주인과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 “퇴거는 계약 만기까지 불가합니다.”
• “합의하려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사비 포함 조건이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확약이 없으면 퇴거 동의는 어려워요.”

 

 

 

 

Q&A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기간 중 집을 팔았다고 나가라면 퇴거해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세입자 동의 없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

Q2.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한 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일정한 조건 하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서면 계약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합의 퇴거 시 이사비를 요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사비, 중개비, 청소비 등 비용 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Q4. 보증금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매매 완료 시 새 집주인에게,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기존 집주인에게도 가능하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Q5. 보증보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초기 또는 변경사항 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 매매 진행 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