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집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재산이 되지만,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매도 절차와 책임 소재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매도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민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집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을 활용해 실제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를 진행하려는 시점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확인 기준이 됩니다. 매도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등기 완료 여부 · 상속인이 1인인지 여러 명인지 · 임차인의 계약 잔여 기간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재원 ·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60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등기 신청 기한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세금 신고를 마쳤다고 등기까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등기를 서두른다고 세금 신고 기한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도되나요 임차인 있는 집 상황별 판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

신탁등기된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신탁등기라는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신탁등기된 집이라면 이 요건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탁등기는 보증금 반환동의서 문구에 따라 결정위탁자에게만 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표시이고,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정말 보호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라는 전제에서 작동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로 바뀌어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조건 · 등기부에 신탁등기 여부부터 봅니다 ·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 신탁원부에 임대 조항 있는지 봅니다 · 수탁자 동의서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볼까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 결과 같은 신탁등기 부동산이라도 위탁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왜 신탁원부 확인이 중요한지 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신탁등기 사실을 모르고 원소유자였던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신탁원부에 임대 시 수탁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임차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실제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일반 매매 주택과 돈을 받는 절차 자체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신탁 표시 여부 · 신탁원부 임대권한 위임 내용 · 수탁자·우선수익자 동의 여부 ·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주체 신탁등기 집주인은 누구일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 즉 수탁자로 바뀝니다. 원래 집을 맡긴 사람인 위탁자는 명의만 넘긴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만난 사람이 위탁자라 하더라도, 서류상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경우,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서류상 소유권은 이미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을 계약할 때는 눈앞의 상대방보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소유자 누구일까 위탁자와 계약해도 안전할까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탁자와 맺은 계약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혼자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서도 신탁 등기 이후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신탁 전후 시점과 동의 절차를 함께 살펴 판단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보다, 그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결과를 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하려는데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동의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신탁 부동산 임대차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신탁 소유자 확인하기 계약 전 핵심 체크 포인트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등기 여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가능 여부 확인 · 신탁계약서에 임대 권한 위임 여부 확인 · 수탁자 동의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 미리 확인해야 신탁 부동산 소유자는 따로 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위탁자, 즉 예전 소유자는 겉으로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서 마치 자기 명의처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가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 조건은 신탁원부를 봐야만 정확히 확인됩니다. 동의 없는 임대차의 위험성 위탁자가 수탁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러 갔을 때 실제 거주자가 계약을 진행하니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후 신탁회사가 명도를 요구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때 드러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게 한 경우, 이후 신탁회사가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기...

신탁등기 집 월세계약, 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갑구를 열었는데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 집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실제 계약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를 수 있어서, 계약 상대를 잘못 정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신탁등기 집, 이것부터 다릅니다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집을 보여준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계약 권한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등기는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도록 맡기는 구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예전 집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진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보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신탁 구조부터 파악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신탁 계약 뭐부터 볼까 위탁자와 수탁자, 누가 집주인 신탁등기가 된 순간부터 법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 즉 수탁자입니다. 예전 집주인인 위탁자는 등기부상으로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만,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매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신탁 계약에서는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계약에서는 오직 수탁자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해두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탁원부라는 별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여전...

단기임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직장 발령이나 학업, 리모델링 기간 때문에 몇 달만 지낼 집을 구하다 보면 "단기임대는 일반 월세와 뭐가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생략해도 되는지, 보증금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기간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기임대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6개월 이하, 혹은 1년 미만의 짧은 거주 기간을 두고 부르는 표현이며, 계약서상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인지, 아니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단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곧바로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 목적과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살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임대 여부 판단 시 확인할 점 · 계약 기간과 거주 목적 · 보증금 유무와 규모 ·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계약서상 사용 목적 문구 보증금 있으면 결과 다를까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단기 거주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급한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액이라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실제로 원룸을 3개월만 계약했다가 이사 후에도 전입신고를 미루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 연락이 끊기면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이후 절차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 연락이 늦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입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 같은 보호장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월세 보증금도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 시점, 관리비 정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반환이 늦어질 때의 대응 순서까지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월세 보증금 언제 나올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 집주인의 자금 사정, 관리비 정산 절차가 서로 얽히면서 하루이틀 늦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지연이 며칠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몇 주를 넘기는지입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되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확인 목록 · 계약서상 반환 시점 · 관리비·공과금 정산 여부 ·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 다음 세입자 계약 진행 상황 · 등기부상 근저당 변동 여부 우리 집 반환 시점은 관리비 정산부터 짚어봐야죠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과 자주 얽히는 부분이 관리비입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정산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논리가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은 보...

반전세, 전세와 무엇이 다를까요 전셋집을 알아보다 보면 반전세라는 말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낸다는데, 전세와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전세만큼 준비해야 하는데 매달 월세까지 나간다면,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애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도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반전세를 판단하려면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계산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반전세 핵심 판단 기준 · 보증금과 월세 비중 확인 · 전월세전환율 적용 여부 · 계약 형태별 보호 범위 · 관리비 별도 부과 여부 반전세, 정확히 무엇일까요 반전세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임대차 형태입니다. 법률상 별도의 계약 유형이라기보다 보증부 월세에 해당하며, 반전세를 구분하는 통일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에 따라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전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관행적 기준이라 계약서상 명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만원인 집처럼 전세에 가까운 큰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함께 내는 계약은 시장에서 반전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반전세가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명칭보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와 반전세 다른 기준은 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맡기고 별도의 월세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반전세는 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형태이고, 월세는 반대로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구분 자체가 계약 보호 여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구분 전...

월세 계약, 보증금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준비할 때 보증금 액수부터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다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신고 시점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보증금 크기가 아니라 계약 절차와 특약 내용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라고 해서 보호 장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세도 등기부부터 확인할까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원룸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여러 건 걸려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배당 순위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세대수가 많은 건물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목록 · 등기부등본 근저당 여부 · 신탁등기 설정 여부 · 다가구주택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수탁자 동의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면, 나중에 대항력을 주장하려 해도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늦으면 생기는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만들어주고,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배당받을 순서를 정하는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춰두면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첫날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며칠 뒤에 받은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새로 실행하면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기간만큼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항력은 확보했지만 배당 순위에서는 불리해진 사례입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최우선변제 제도의 ...

중도퇴거, 위약금보다 먼저 봐야할 부분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지거나 직장 발령, 가족 상황 변화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보통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위약금 액수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부터 짚어보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계약이 정상 기간 중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중도퇴거 망설여지는 이유는 계약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신경 쓰이고, 조항이 없다면 막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중도퇴거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와, 계약 만료 후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위약금 액수만 먼저 따지면, 실제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거 전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기간이 남았는지 ·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 계약서 특약 조항 내용 · 새 임차인 구하기 협의 여부 새로운 직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졌거나, 학업이나 결혼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은 임대인의 잘못과 무관한 임차인 사정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약금보다 먼저 봐야할 기준 위약금이라는 단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 해지는 단순히 "이사 나가겠다"는 통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통보했는지, 어떤 상태에서 통보했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위약금 문제나 대항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자신의 계약 상태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전 보증금 반환 기준 계약 상태에 따라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 해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냐는 점입니다. 같은 "해지 통보"라도 원래 계약 기간 안에 있는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의 경우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원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태별 해지 가능 여부 · 원래 계약 기간 중: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 ·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 특약에 해지권 명시된 경우: 특약 조건에 따라 가능 묵시적 갱신이란 언제 되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