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만기 전과 만기 후 무엇이 다를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만기 전과 만기 후 무엇이 다를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야 하는지 만기 뒤에 보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발송일이 언제냐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와 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이 갈리기 때문에, 날짜부터 정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발송 시점은 한 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사를 정했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날이 첫 번째 기준이고,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희망일보다 석 달 넘게 앞서 도달하도록 보내야 날짜가 맞습니다. 2개월 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고, 임대인도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달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는 발송까지 1~3일 걸립니다 · 반송되면 도달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문자나 카톡 통지만으로는 입증이 약합니다 인터넷우체국 (epost.go.kr)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지만, 접수 뒤 우편물 제작과 발송에 1~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하면 도달일이 기한 뒤로 밀리기 쉬우므로 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