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말하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이사 일정과 새 집 잔금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기다려도 되는 상황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어디서 갈리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 세입자의 입주는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 의무는 서로 맞교환하는 관계(동시이행)에 있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이 풀어야 할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방식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이사 후 권리가 끊길 수 있어, 같은 "기다림"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새 세입자 없으면 정말 못 받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에 '후속 임차인 입주 시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과 반환 시점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 쪽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 둔 보증금이 대출 상환이나 다른 집 매입에 이미 들어가 있어 후속 보증금으로 돌려막아야 하는 집주인이 흔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집주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 문제이지, 세입자가 계약서 밖에서 대신 짊어질 부담은 아닙니다.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장치가 따로 마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새 집 계약금을 이미 치렀거나 전세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상황이라면 기다림의 비용은 더 커집니다.

특약이 실제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문구와 합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반환 시기가 '새 세입자 입주 시'로만 되어 있고 날짜가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곧바로 다툼이 되므로, 이 문구가 있다면 기한을 날짜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전 먼저 따져 볼 세 가지
·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를 했는지
· 계약서에 후속 임차인 반환 특약이 있는지
· 집주인이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줬는지

만기 2개월 전 통지를 놓쳤다면

"새 세입자 구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 통지 없이 만기를 넘기는 일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갱신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제6조의2). 만기일에 나가려던 계획이 석 달 뒤로 밀리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월 30일 만기인 전세에서 2월 28일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곧 정리된다"는 말만 기다렸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도 기존 만기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답장까지 남아야 입증이 수월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문구는 짧아도 충분합니다. "○월 ○일 계약 만료와 함께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만 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정도면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라는 점은 같으니, 어느 쪽 갱신인지 구분해 두면 이후 날짜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서면 합의는 어떻게 남길까

집주인이 반환할 마음은 있는데 자금이 막힌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용 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먼저 돌려주기도 합니다. 한도와 승인 여부는 소득과 주택 조건,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마다 갈리므로, 집주인이 "대출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한다면 신청 시점과 예상 실행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려 줄 수는 있어도 조건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이나 한 줄짜리 문자로는 반환 날짜도 이자도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려 주기 전 받아 둘 내용
·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정확한 날짜와 금액
· 일부를 먼저 줄 때 남은 금액과 기한
· 늦어질 때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
· 임차권등기에 집주인이 협조한다는 문구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고 해서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문제 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 줄 의무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협조 약정과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집을 보여 주기로 협의한다면 방문 일정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함께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도 계약 종료 시점과 별도 합의 여부에 따라 부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혔을 때

합의가 어렵거나 새 집 잔금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가장 조심할 대목은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서입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이어지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그동안 쌓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일부만 못 받은 때도 포함)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서식과 접수 방식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지켜야 할 순서
·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남기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것을 보기
· 그다음에 이사와 전입신고 이전을 진행

임차권등기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을 거쳐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곧바로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하며 실제 금액은 신청 방식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사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가도 괜찮다는 오해

"일단 이사 가고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은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새로 신고한 날부터 새 대항력이 생길 뿐 예전 순위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 집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부터 옮기고 집주인에게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입금해 달라"고 해 둔 경우, 그 사이 집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밀리거나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일 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내용증명 이후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집주인이 다툴 기색이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기다릴지 움직일지 가르는 기준

같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기다려도 되는 쪽과 바로 움직여야 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갈림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교 항목기다려도 되는 쪽서둘러야 하는 쪽
반환 약속날짜와 금액이 서면에 있음"곧"이라는 말만 반복
집주인 연락진행 상황을 바로 알려 줌답장이 늦거나 끊김
등기부 변동근저당·압류 변화 없음새 근저당·가압류 등장
이사 일정새 집 잔금일까지 여유잔금일이 코앞

기다려도 되는 쪽에 가깝더라도 임차권등기에 쓸 서류(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전입세대 열람 내역)는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므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최근 발급분을 열람해 근저당 접수일과 채권최고액을 다시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있으면 청구는 언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새 세입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 요건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khug.or.kr) 기준으로 보증사고는 계약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고, 이행 청구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결정문을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전에는 등기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은 계약 종료 통지입니다. HUG는 원칙적으로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통지가 늦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HUG는 임대인과 공사 양식의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보증서상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예외 절차도 안내합니다. 새 세입자를 기다리다가 통지 시기를 놓쳤다면 먼저 HUG에 해당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HF나 SGI서울보증 상품은 가입 기관의 약관과 이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이 기본 경로가 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이어받는지가 갈립니다. 집이 팔리거나 담보대출이 늘어난 상황은 보증금 순위와 곧바로 이어지므로 등기부 변동을 만기 전후로 되풀이해서 보아야 합니다.

※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계약 내용·등기 상태·보증 상품별 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이나 보증기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인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새 세입자 입주는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니며, 계약서에 후속 임차인 입주 시 반환 같은 특약이 없다면 임대차가 끝난 시점에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반환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면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본 뒤 이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하고 실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전세 만기 다음 날부터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는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거쳐 이행을 청구하며, 결정문을 제출하면 등기 완료 전에도 청구와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만기 기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HUG가 정한 계약종료확인서 제출 예외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