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이사 일정과 새 집 잔금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기다려도 되는 상황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어디서 갈리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 세입자의 입주는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 의무는 서로 맞교환하는 관계(동시이행)에 있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이 풀어야 할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방식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이사 후 권리가 끊길 수 있어, 같은 "기다림"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새 세입자 없으면 정말 못 받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에 '후속 임차인 입주 시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과 반환 시점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 쪽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 둔 보증금이 대출 상환이나 다른 집 매입에 이미 들어가 있어 후속 보증금으로 돌려막아야 하는 집주인이 흔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집주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 문제이지, 세입자가 계약서 밖에서 대신 짊어질 부담은 아닙니다.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장치가 따로 마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새 집 계약금을 이미 치렀거나 전세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상황이라면 기다림의 비용은 더 커집니다. 특약이 실제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문구와 합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반환 시기가 '새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