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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이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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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이사 시점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고 새 집 잔금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 날 이사해도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혼자 내는 신청입니다. 다만 이사 시점의 기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날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어서, 신청 방법만큼이나 이사 날짜를 잡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근거이고, 신청서에 집주인의 서명이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맡기는 촉탁까지 법원이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등기가 올라가는 것을 꺼려도 그 사정으로 세입자의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어야 하고, 보증금이 일부라도 돌아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만기가 도래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나 합의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만기가 남아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접수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접수 가능한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 선택도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기준은 세입자가 지금 사는 곳이나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마친 세입자도 임차한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 전 먼저 따질 세 ...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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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이사 일정과 새 집 잔금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기다려도 되는 상황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어디서 갈리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 세입자의 입주는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 의무는 서로 맞교환하는 관계(동시이행)에 있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이 풀어야 할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방식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이사 후 권리가 끊길 수 있어, 같은 "기다림"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새 세입자 없으면 정말 못 받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에 '후속 임차인 입주 시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과 반환 시점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 쪽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 둔 보증금이 대출 상환이나 다른 집 매입에 이미 들어가 있어 후속 보증금으로 돌려막아야 하는 집주인이 흔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집주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 문제이지, 세입자가 계약서 밖에서 대신 짊어질 부담은 아닙니다.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장치가 따로 마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새 집 계약금을 이미 치렀거나 전세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상황이라면 기다림의 비용은 더 커집니다. 특약이 실제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문구와 합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반환 시기가 '새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