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이사 시점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이사 시점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혼자 내는 신청입니다. 다만 이사 시점의 기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날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어서, 신청 방법만큼이나 이사 날짜를 잡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근거이고, 신청서에 집주인의 서명이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맡기는 촉탁까지 법원이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등기가 올라가는 것을 꺼려도 그 사정으로 세입자의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어야 하고, 보증금이 일부라도 돌아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만기가 도래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나 합의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만기가 남아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접수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접수 가능한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 선택도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기준은 세입자가 지금 사는 곳이나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마친 세입자도 임차한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 계약 만료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 보증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는지
· 등기부에 적힌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원에 낼 서류는 어디서 뽑나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인적사항, 임차한 주택의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의 기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을 소명하는 자료(해당하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문자·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
·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주거용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쓴 집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그만큼 처리 일정이 뒤로 밀리므로, 접수 전에 항목별 발급일과 주소 표기가 서로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 방법은 법원 방문과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두 가지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내는 방식이라 낮 시간에 법원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화면은 개편될 수 있어서 접수 직전에 사이트의 안내 문구를 한 번 더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한 다음 날 이사해도 될까
접수한 날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될 때까지 집을 비우지도, 전입신고를 옮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이 보호가 작동하는 지점이 접수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행은 접수, 법원 결정, 등기소 촉탁, 등기부 기재 순서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를 보고 결정하며,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접수부터 기재까지 대체로 2~3주 안팎이 걸린다는 안내가 많지만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새 집 잔금일을 정할 때는 여유를 넉넉히 두어야 합니다.
· 접수한 뒤에도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
· 법원 결정문이 나온 날짜를 메모해 둠
·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올랐는지 직접 열람
· 기재된 것을 본 다음에 이사와 전출 진행
기재 여부는 법원 문자나 결정문이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주택임차권 항목이 올라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열람을 이삿날 직전에 한 번 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4만 원대, 누가 부담하나
비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안내 기준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일 때 인지세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합친 43,400원입니다. 당사자나 주택 수가 늘면 송달료 등이 달라지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습니다. 최종 금액은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값을 따릅니다.
이 비용은 세입자가 먼저 내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서 비용만 따로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협의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 안 받을 때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주소를 옮겨 버린 상황이 가장 막막합니다. 예전에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소에 촉탁을 보낼 수 있어서, 주소불명이나 송달 회피, 집주인 사망 뒤 상속 미정리가 곧 등기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송달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면서, 송달 문제로 등기가 늦어지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신청서에는 집주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에 남은 주소를 서로 맞춰 보아야 보정 요구를 피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지가 대항력 유지 여부에 달려 있어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가도 된다는 착각
임차권등기를 두고는 착각이 세 가지 반복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보호된다는 생각, 법원 결정문이 나왔으니 안전하다는 생각,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이사 시점을 흔들고, 마지막 하나는 이후 절차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이사 시점 | 대항력·우선변제권 | 그 뒤 결과 |
|---|---|---|
| 등기 완료 뒤 이사 |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전출 후에도 기존 순위 보존 |
| 등기 완료 전 전출 | 기존 권리 상실 위험 | 등기 완료 시점부터 권리 취득 가능 |
| 이미 이사한 뒤 신청 | 기존 대항요건 유지 여부 확인 | 권리를 잃었다면 등기 시점 기준으로 판단 |
예를 들어 새 집 잔금일에 맞춰 이삿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긴 뒤 집주인의 "3주 안에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경우, 그 사이 집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 대항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뒤늦게 마쳐도 권리는 등기 시점부터 새로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는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가진 순위를 이사한 뒤에도 붙들어 두는 장치입니다. 등기가 올라간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 사정이 반환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세입자의 말소 협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뒤 돈은 언제 받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돈을 받는 절차를 따로 골라야 합니다. 집주인과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길,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는 길,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 접수일과 세입자의 대항력·확정일자 날짜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갈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khug.or.kr)의 보증이행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HUG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안내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등기 완료 전에도 청구와 심사가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전까지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에는 HUG가 승계한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말소나 관련 권리 변경 전에 반드시 HUG의 안내와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령과 법원 실무, 보증기관 약관, 계약 내용과 등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혼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라면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합쳐 43,400원입니다. 당사자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고 접수 화면의 금액이 최종 기준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한 날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며, 접수부터 기재까지는 보통 몇 주가 걸리고 서류 보정이 붙으면 더 길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기본 서류입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려면 점유·전입일을 확인할 자료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고,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사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이사한 뒤에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와 전출 등으로 기존 대항력을 상실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그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권리의 유지 여부는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장치이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집주인과의 서면 합의,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 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