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집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재산이 되지만,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매도 절차와 책임 소재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매도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민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집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을 활용해 실제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를 진행하려는 시점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확인 기준이 됩니다. 매도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등기 완료 여부 · 상속인이 1인인지 여러 명인지 · 임차인의 계약 잔여 기간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재원 ·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60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등기 신청 기한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세금 신고를 마쳤다고 등기까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등기를 서두른다고 세금 신고 기한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도되나요 임차인 있는 집 상황별 판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

공동상속 부동산 매매계약,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할까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을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으면, 매매 계약 단계에서 정작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계약 당사자를 정하는 기준부터 달라지고, 부동산 전체를 넘기려는 상황인지 일부 지분만 처분하려는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어떤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확인기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상속인이 몇 명인지, 각자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 · 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확인 · 상속지분 비율 확인 · 상속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대표상속인 지정 여부 · 처분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 전원동의 필요할까요 전체 매도는 전원동의가 필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은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까지 넘어갔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단독 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분만 따로 매도할 수 있나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지분만 넘기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상속등기 안 하고 부동산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정리하려다 보면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매도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등기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등기 없이도 매도되나요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다시 제3자인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분 행위인 매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등기소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상속만 개시된 상태에서는 소유자는 이미 상속인이지만, 등기부상 명의가 아직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다면 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등기 늦어도 될까 상황마다 매도 순서 다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새롭게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분할이나 지분 정리가 먼저 끝나야 계약 진행이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관계 확인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기한 없다고 안심될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 등기 기한 없으니 매도도 자유롭다 · 상속세 신고와 등기가 같은 절차다 · 상속인 한 명 동의로 전체 매도된다 · 상속받은 즉시 아...

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내놓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제로 매도가 가능한 시점과 세금 계산 기준은 등기 여부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등기부터 해야 팔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 즉 소유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실제 매매를 진행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마쳐야 계약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60일 이내 등기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만,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 60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없어 늦게 진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매도, 헷갈리는 두 가지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등기가 먼저입니다 · 상속등기 자체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언제 해야 할까 매도 시점마다 결과 다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예전에 사신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된 시가로 새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원리 때문에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등기, 세금 신고, 매매계약 순서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가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단계부터 등기, 계약, 양도세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인부터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라면 법정 지분대로 나눌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몰아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하는 경우,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별도의 서명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시 확인할 사항 · 법정상속분 적용 여부 · 협의분할 진행 여부 · 미성년 상속인 존재 여부 · 해외거주 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등기 없이 매도 가능할까요 상속 자체는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그 전에 상속인 명...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 소유 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눠 상속받으면 본인 몫은 지분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 지분이 자신의 주택 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지분 때문에 비과세나 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분 상속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분 상속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한 명을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자로 분류합니다. 이 소수지분자 지위는 세금마다 적용 결과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소수지분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이 상속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재산세는 애초에 이런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소수지분 특례 핵심 조건 ·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 한정 · 최대지분자가 아닌 사람만 해당 ·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 · 종부세는 지분 40% 이하 등 별도 기준 · 재산세는 이 특례 적용 안됨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양도세 판단 기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본인이 따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 때 그 상속지분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여러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주택 1채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았다면 선순위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주택 수에 ...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무주택 자격은 어떻게 될까 전세나 월세로 지내던 무주택자에게 부모님 명의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상속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소유권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과 청약 자격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주택 수 포함될까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으면 아직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소유권은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에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사망일 자체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상속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기준 · 등기 여부와 소유권은 별개 · 세목마다 판단 기준 다름 · 지분 크기 따라 결과 차이 다만 세법과 청약 규정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다룹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여부를 보고, 양도세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을지 뺄지가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 후 일정 기간 동안 별도 특례를 두고 있어 세목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될까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기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기본 세율은 2.8%이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던 무주택자가 부모님 소유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태였다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당시 이미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동상속으로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합쳐져 다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세금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갈까 · 세금마다 기준이 다를까 ·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이면 계산법이 다를까 세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상속주택을 포함할지가 관건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할 때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주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법 다시보기 취득세는 5년간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뺀 상태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 제외 기간 비고 취득세 상속개시일 5년 5년 후 포함 종부세 상속일 5년 저가·소액지분 무기한 양도세 상속개시 당시 기준 처분 순서 중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 말고 상속받은 집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재산이라 세법에서도 일반 매매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유하는 동안과 매도를 앞둔 시점 모두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것부터 보세요 · 상속 시점 기준 주택 보유 수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여부 ·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시점 · 기존 보유 주택과의 처분 순서 상속받으면 주택 수 늘어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두고 흔히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반대로 "상속받은 집은 세금에서 아예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몇 채로 잡힐까 공동상속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형제자매가 함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의 경우는 판단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유자로 보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만 따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늦어지면 내 몫만 먼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지분만 따로 팔 수 있는지, 동의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현실에서 막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지분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상속하면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산을 공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정 상속 부동산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상속분 양도와 구별해야 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 결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유지분 매매와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다릅니다.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 전부에 대한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과 지분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매도, 이것부터 확인 · 특정 부동산 지분과 상속분 양도는 구분 · 분할 전 지분 처분은 이후 분할 결과도 확인 · 전체 부동산 처분은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실제로는 매수자 구하기 쉽지 않음 · 대출·시세 조건에서 불리한 경우 많음 지분 매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원하는 조건에 매도가 이루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두면 지분 매도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분 정리 순서 알아보기 상속재산 분할 전 지분매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만 매도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형제가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각자 3분의 1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

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형제자매와 함께 물려받은 집을 팔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정말 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기 전에 이 공유 관계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분이 적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꼭 필요할까 민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관계는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곧바로 성립합니다. 즉 등기부에 아직 상속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 명이 함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유 부동산을 통째로 팔려면 공유자, 즉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전체를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매도한 상속인 본인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공유 원칙 · 상속 개시 즉시 공유관계 성립합니다 · 지분 등기 전에도 공유는 인정됩니다 · 전체 처분은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본인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공유물 처분의 기본 원칙 확인 민법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매도, 담보 설정, 용도 변경처럼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리행위를 넘어선 처분행위로 분류되어 전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보존행위나 지분 범위 안에서의 처분은 다르게 판단...

공동상속 부동산,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에 공동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 부동산을 한 사람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 가능 여부는 지분만 파는 것인지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단독 처분 가능할까요 민법 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민법 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모셨으니까"라는 이유로 처분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분과 처분 권한은 이런 사정과 관계없이 지분 비율로 정해지며,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별도의 기여분 청구 절차를 거쳐야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3형제가 아파트를 공동상속했는데, 장남이 동생들과 상의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등기해도될까 지분만 파는 것도 다를까요 민법 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것과 달리, 본인 몫의 지분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매수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실제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따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