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 조건, 인정 사례,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휴업·폐업 등 회사 사정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 근로조건 불일치 또는 계약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성희롱
- 질병·부상으로 업무 불가
- 임신·육아 관련 불가피한 사유
- 정년·계약 만료
👉 위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사유별 필요 증빙 자료
| 정당한 사유 | 증빙 자료 예시 |
|---|---|
| 임금 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진정서 사본 |
| 통근 곤란 | 주민등록등본, 지도앱 캡처(왕복 3시간 이상) |
| 근로조건 불일치 |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이메일, 녹취록 |
| 질병·부상 | 의사 소견서, 휴직 불허 공문 |
| 육아 | 자녀 출생증명서, 휴직 불허 증빙 |
| 직장 내 괴롭힘 | 녹취, 메신저 기록, 진술서 |
실제 인정 사례
사례 1. 통근 곤란
A씨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 발생. 주민등록등본과 지도 캡처로 입증, 실업급여 인정.
사례 2. 임금 체불
B씨는 3개월간 임금이 지연 지급.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제출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
사례 3. 근로조건 불일치
C씨는 계약서상 마케터로 입사했으나 영업 업무만 담당. 이메일 증빙으로 실업급여 승인.
사례 4. 직장 내 괴롭힘
D씨는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겪음. 녹취록과 진술서를 제출해 정당한 퇴사 사유 인정.
사례 5. 질병
E씨는 허리디스크 악화로 업무 불가. 의사 소견서와 휴직 불허로 수급 자격 확보.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 퇴사 전 증빙자료 확보 (계약서, 진단서, 이메일 등)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이직 코드 확인 필수
-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 이력서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약 1시간)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상담·구직 의사 확인)
👉 신청 후 보통 2주 내 승인 여부 결정.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충족해야 급여 지속 지급.
실업급여 수급 중 의무사항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재취업 활동, 교육 수강 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허위 제출 적발 시 환수 및 향후 제한
활용 팁
- 📝 퇴사 전 증빙 확보가 가장 중요
- 📌 이직확인서 코드 입력 오류는 고용센터에서 즉시 수정 요청 가능
-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지원 교육,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가능 (구직활동 지원금 별도)
결론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만 갖춘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 최소한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Q&A
Q1. 회사가 이직확인서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A. 고용센터에 수정 요청하면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면?
A. 남은 기간이 있으면 조건 충족 시 이어서 수급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중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A.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Q4.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 자격 상실.
Q5.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210일, 월 최대 약 198만원 (2025년 기준).
Q6.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고용보험 앱에서 교육 수강 및 일부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