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안 바꿔도 될까요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대출 채무자 명의까지 실제로 바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채무인수라고 적어두었지만 은행 대출자 이름은 여전히 부모님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게 세법상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명의 안 바꾸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변경 자체가 법에 못박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계약서 문구나 명의변경 여부보다 실제로 그 채무를 누가 갚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대출 채무자 명의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승인 여부와 실제 채무 부담 관계, 관련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상환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명의를 그대로 두는 선택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원리금을 실제로 누가 납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인정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채무인수 조건을 명시했는가 · 대출 채무자 명의를 실제로 변경했는가 · 원리금을 수증자 계좌에서 납부하는가 · 상환 자금의 출처가 수증자 소득인가 증여세 양도세 얼마 나올까 채무인수 판단하는 진짜 기준 세법에서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그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채무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채무인수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님이 계속 원리금을 내고 있다면, 채무인수가 아닌 순수 증여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명의가 그대로라면 실제 상환 내역뿐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와 채무 인...

부동산 지분증여, 소유권 비율 어떻게 정할까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일부만 넘기고 싶을 때, 부부가 대출금이 남은 집을 공동명의로 만들고 싶을 때 지분증여를 고민하게 됩니다. 전체를 넘기지 않고 일부 지분만 증여하면 소유권 비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지분증여는 왜 할까요 부동산 지분증여는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만들어 향후 양도세 부담을 나누려는 경우, 자녀에게 전체 증여 대신 일부만 먼저 넘겨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분증여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별 지분 비율이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이후 매도나 상속이 발생할 때도 이 비율이 계속 기준으로 남습니다. 증여세 얼마 나올까 소유권 비율은 정하는 기준 소유권 비율은 법으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비율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만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도록 지분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등기 시에는 정해진 비율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그대로 기재되며, 이후 지분 비율을 바꾸려면 다시 별도의 증여나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분 비율 정할 때 볼 점 ·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 부동산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 확인 ·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여부부터 확인 · 향후 매도 시 지분별 취득가액 차이 자주 발생하는 지분증여 상황 지분증여는 상황에 따라 목적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만들려는 경우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기려는 경우는 비율을 정하는 접근부터 다릅니다. 예를 ...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분을 넘기려면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시가 평가, 취득세 신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없이 무조건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배우자 지분증여로 공동명의를 만들 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라고 해서 서류 없이 지분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한 뒤, 넘기려는 지분 비율에 맞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계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공동명의가 완성됩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흔하지만 반드시 50대 5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나 향후 계획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분증여 전 확인할 항목 ·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 · 넘기려는 지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기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인지 확인하기 · 지분에 대출이 껴 있는지 미리 확인 증여세 얼마 나올까 증여재산공제 6억원 기준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6억원이라는 한도는 이번 증여 한 번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지분만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겨주려 할 때, 소유권 전체를 한 번에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분의 절반이나 3분의 1처럼 일부만 먼저 넘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고, 취득세 중과 여부를 지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만 증여해도 괜찮을까요 등기부등본에는 한 채의 부동산이라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공유지분 형태로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아파트 지분 중 일부만 떼어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것도 이 공유지분 등기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전체 소유권을 한 번에 넘기지 않아도 등기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넘기지 않은 나머지 지분은 그대로 기존 소유자 명의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번에 30퍼센트만 넘기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세금 계산은 넘긴 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부담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지분 증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부모와 자녀가 절반씩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 자녀는 5억 원어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지분증여 후 공동명의는 지분 증여 얼마까지 가능할까 증여세에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직계존속 전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분 비율을 이 공제 한도에 맞춰 조정하면, 당장은 세금 부담 없이 일부만 먼저 넘기는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해마다 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

부동산 지분 증여,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까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거나, 자녀에게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절반이나 일부만 먼저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전체를 한 번에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채무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분 증여 세금 얼마나 될까 지분 증여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소유권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넘기는 지분의 시가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이 되고, 여기서 관계별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에게 증여, 10년간 6억원 공제 ·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공제 · 기타 친족에게, 10년간 1천만원 공제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3.5%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세율이 유지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얼마 나올까 공동명의 지분 세금 얼마나 단독명의였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결국 배우자...

자녀 여러 명, 아파트 나눠서 증여해도 될까요 아파트 한 채를 자녀 한 명에게만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이면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기와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계산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녀마다 공제 따로 받을까 증여세에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는 한 명당 각각 계산됩니다. 즉 아파트 지분을 두 자녀에게 절반씩 나눠 증여하면 두 자녀 모두 자신의 몫에 대해 각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증여 전에 확인할 점 · 자녀가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부터 확인 · 최근 10년 안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 · 취득세 중과와 가족 간 증여 예외 요건 확인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아직 남았는지도 다만 같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몫을 합산해서 하나의 한도로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버지 몫 5천만원, 어머니 몫 5천만원을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 얼마일까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줄까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할 때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할 때 각자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낮아지면서 전체 세금 합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 두 명에게 절반씩 나눠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차이가 눈에 띕니다. 구분 자녀 1명 증여 자녀 2명 분산 증여재산가액 6억원 1인당 3억원 적용 공제 5천만원 1인당 5천만원 적용 세율구간 30% ...

아파트 일부만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넘기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분 일부만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검색합니다. 실제로 지분 증여는 가능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전체 증여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지분 단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지분을 증여계약서에 표시해 소유권 일부만 이전하는 등기가 인정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이를 '공유지분 일부이전'으로 접수하며, 등기 목적란에 이전받을 지분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지분만 넘긴다고 해서 세금 계산이 단순히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분 비율대로 계산되지만, 취득세 중과 여부처럼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세금 부담이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증여 세금 얼마일까 지분율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 지분율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2분의 1, 4분의 1, 또는 특정 퍼센트 단위로 나누어 증여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고, 이후 등기신청서에도 동일한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라면 각자의 지분 중 일부만 자녀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분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는 방식도 실제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일부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10년 뒤 나머지를 증여해 공제 한도를 다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번 증여할 때마다 계약서 작성과 등기, 취득세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과 절차가 그만큼 반복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지분증여 취득세는 어떤 기준 지분만 증여받아도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

전세 낀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부모님이라면 세입자가 있어도 증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낀 상태에서 증여하면 그 보증금은 채무로 인정되는지, 세금은 단순증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기와 신고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낀 아파트도 증여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도 소유권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별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차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넘겨받는 형태로 증여하면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르고, 보증금 채무 없이 순수하게 물려주는 방식과는 과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채무 인수 여부입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얼마나 부담부증여로 인정받는 조건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보증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형식적으로만 채무를 넘기면 과세관청은 이를 채무 인수로 보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전세보증금 채무만 증여계약서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채무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대출 낀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대출이 있어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라면 세금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 낀 아파트도 증여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넘기려면, 그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이런 형태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증여와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만 자녀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어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대출이 있는 집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로 따로 계산됩니다 · 취득세도 유상·무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법 채무 인수는 왜 까다로울까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를 넘기는 경우는 세법에서 조금 다르게 취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해버립니다. 가족끼리 서류상으로만 빚을 떠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내역,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자녀가 실제로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채무 인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전체 금액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승계는 가능할까 채무를 인수한다고 해서 대출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채무자를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채무자, 즉 자녀의 상환 능력을 다시 심사해야...

아파트 증여, 부모 자식 간 지금 해도 될까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옮기려고 알아보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증여 방식을 부담부증여로 할지 일반 증여로 할지에 따라서도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기준부터 짚어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여하기 전 뭐부터 확인할까요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율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증자인 자녀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 중과 예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넘어가는지, 등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증여 전에 짚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 전 확인할 3가지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 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 취득세 중과 여부(지역·시가표준액·예외 요건) 증여세 얼마 나올까 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 될까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서 5천만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하나의 한도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더해져 공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재산으로 공제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초과분부터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 왜 갈릴까요 증여받는 ...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 이미 내 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등기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미루면 소유권 관계뿐 아니라 세금 신고 시점까지 함께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등기를 미루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른 날, 즉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 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을 착각해서 신청일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어떻게 밟을까 등기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 60일을 넘기면 무조건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늦춘 기간에 따라 부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2개월 미만이면 기준금액의 5% 수준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15%, 20%, 25%, 12개월 이상이면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2개월 미만은 5% 수준입니다 · 2~5개월은 15% 수준입니다 · 5~8개월은 20% 수준입니다 · 8~12개월은 25% 수준입니다 · 12개월 이상은 30%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에는 이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

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 간에 집이나 땅을 증여하기로 했을 때 등기소에 누가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받은 사람만 가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한 사람도 함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시간을 넘기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 방식과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등기 신청인은 누구일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등기권리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 즉 증여자를 뜻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 등기소에 가서 접수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등기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서류가 함께 갖춰져야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증여등기 신청 당사자 · 등기권리자는 수증자 · 등기의무자는 증여자 · 원칙은 두 사람 공동신청 · 각자 서류를 따로 준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부모가 지방에 거주해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증자에게 전달하고, 수증자가 혼자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는 서류 제출을 대리하는 것일 뿐 신청인 자체가 수증자 단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증여자와 수증자 공동 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증여등기 진행순서는 수증자 단독 등기 가능할까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매번 등기소까지 동행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수증자가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자가 준비할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임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증여자 명의의 서류는 빠짐없이 갖춰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하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