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 — 가입대상, 담보, 면책, 절차 총정리
기계식주차장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자라면, 의무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20대 이상 수용 가능 구조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담보, 보상 한도까지 지금 꼭 체크하세요.
가입대상자 구분
기계식주차장 관련 의무보험은 운영자뿐 아니라 보수업자도 포함됩니다.
- ✔ 설치·운영자 :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공공·민간 모두)
- ✔ 보수업자 : 기계식 주차설비의 점검·수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
- ✔ 대상 시설 :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승강기식, 다층식, 평행이동식 구조물
필수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 담보 항목 | 보장 내용 | 최소 가입금액 |
|---|---|---|
| 대인배상 I | 1인당 사망/부상 시 손해보상 | 1억원 이상 |
| 대인배상 II | 복수 피해자에 대한 배상 | 1사고당 5억원 이상 |
| 대물배상 | 차량, 물품 파손 손해 | 1사고당 1억원 이상 |
| 방어비용 특약 | 소송 대응 비용 지원 | 선택 (가입 권장) |
보상 항목 vs 면책 항목
| 보상되는 경우 | 보상되지 않는 경우 (면책) |
|---|---|
| 기계 오작동으로 차량 파손 | 고의적 손괴, 사기 행위 |
| 이용자 부상, 협착사고 | 안전검사 미이행, 불법개조 |
| 시설 결함에 의한 사고 | 자차 또는 가족 차량 손해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차이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배상은 일반적 사업장 위험 보장
- 💡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구조물·설비에 특화된 손해 배상
- ⚠️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피해자 전액배상 책임 발생
가입 절차 및 필요서류
- ① 보험사 접수 → 주차장 정보 제출
- ②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필증, 사진 및 사고 이력 등
- ③ 위험평가 → 증권 발급 → 개시 통지
CTA 링크 모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계식주차장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설치·운영자뿐만 아니라, 보수·유지보수업체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2.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겹치지 않나요?
→ 겹치지 않습니다. 영업배상은 일반 사고용, 기계식주차장 전용 담보는 별도 가입이 의무입니다.
Q3. 면책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고의·사기, 불법개조, 검사 미이행, 가족 차량 손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보상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약관 기준에 따라 대인 1억 이상, 대물 1억 이상은 필수 가입이며, 자기부담금 제외 후 과실 비율 감안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