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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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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시점과 등기가 실제로 정리되는 시점은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일반 매매처럼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를 찾아가는 방식도 아니어서, 처음 경매를 경험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특히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반 매매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경매는 이 구조가 다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시점에 소유권 자체는 이미 넘어온 것으로 처리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오르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지위는 확보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소유권은 아직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되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상 정리까지 마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찰 후 진행 상황은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에서 매각기일과 대금납부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잔금 소유권 시점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일반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멸 대상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매매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촉탁 신청 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송달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탁 신청 자체가 미뤄질 수 있어, 대금 완납 직후부터 서류를 챙기는 편이 절차를 늦추지 않는 방법입니다. 구분 일반 매매 경매 낙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대금 완납 시 등기 주체 매도인·매수인 법원 촉탁 60일...

경매 낙찰 후 잔금은 언제,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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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은 언제,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 순간 소유권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는 시점,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등기가 촉탁되는 시점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후 무엇부터 확인할까 낙찰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여부입니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한 뒤,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만 받고 안심하기보다는 결정문이 실제로 확정됐는지부터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여부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거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직후 확인할 항목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기 ·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기한 날짜 확인 · 완납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 등기촉탁은 법원이 직접 진행한다는 점 잔금일 언제로 잡힐까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할까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체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상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의 날짜로 지정되는데, 사건 기록이 다른 법원에 가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록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도 합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을 넘겨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거나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지위와 보증금 처리...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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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분을 넘기려면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시가 평가, 취득세 신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없이 무조건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배우자 지분증여로 공동명의를 만들 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라고 해서 서류 없이 지분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한 뒤, 넘기려는 지분 비율에 맞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계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공동명의가 완성됩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흔하지만 반드시 50대 5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나 향후 계획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분증여 전 확인할 항목 ·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 · 넘기려는 지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기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인지 확인하기 · 지분에 대출이 껴 있는지 미리 확인 증여세 얼마 나올까 증여재산공제 6억원 기준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6억원이라는 한도는 이번 증여 한 번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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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 이미 내 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등기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미루면 소유권 관계뿐 아니라 세금 신고 시점까지 함께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등기를 미루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른 날, 즉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 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을 착각해서 신청일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어떻게 밟을까 등기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 60일을 넘기면 무조건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늦춘 기간에 따라 부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2개월 미만이면 기준금액의 5% 수준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15%, 20%, 25%, 12개월 이상이면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2개월 미만은 5% 수준입니다 · 2~5개월은 15% 수준입니다 · 5~8개월은 20% 수준입니다 · 8~12개월은 25% 수준입니다 · 12개월 이상은 30%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에는 이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

부동산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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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등기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챙겨야 할 서류가 다르고, 계약서 검인이나 세금 신고 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취득세 신고 기한과 증여세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등기, 서류부터 다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달리 증여등기는 대가 관계가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준비 서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관계로 등기소에 공동 신청하는 구조이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핵심 서류로 들어갑니다. 시·군·구청, 은행, 등기소라는 세 곳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등기 핵심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증여자 인감증명서 ·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수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수증자는 재산을 넘겨받는 등기권리자로서 본인의 신분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접수 과정에서 다시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증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도장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증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증여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작성이나 본인 출석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증여, 등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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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등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부모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며칠이면 끝나나요"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계약, 취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세 신고가 각각 다른 기한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언제 어떤 형태로 했는지에 따라 실제 걸리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부동산 증여 전체 소요기간 증여는 매매처럼 양쪽이 대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부터 매매와 다릅니다. 증여계약 후에는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세마다 기산일과 신고·신청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별 기한 요약 ·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산일은 절차마다 다름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국세 영역이라 기준일 자체가 다르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증여 전 뭐부터 볼까 증여계약 하면 벌어지는 일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증여계약 후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의 기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효력발생일부터 60일이 기준입니다. 서류 준비와 세무사 검토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여유 있게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 서류 준비가 늦어지거나 세무 검토가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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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나중에 자녀가 이 집을 팔면 세금이 달라지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부모 증여 뭐부터 확인할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매물의 거래 사례가 많은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먼저 적용되고, 이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가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는 이번 증여 한 번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몇 년 전 현금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부동산 증여에서 쓸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증여할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 확인 · 자녀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 최근 10년간 증여공제 사용 이력 확인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 증여 절차 궁금하다면 증여 취득세 왜 더 나올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시가표준액 3억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율이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세율이 유지될 수 있어, 부모의 보유 주택 수를 먼...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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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이름이 아니라 ○○자산신탁 같은 회사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일수록 이런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일반 매매와 계약 순서부터 다릅니다. 계약 상대, 대금을 보내는 곳,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신탁등기된 집도 살 수 있는지 ·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는지 · 매매대금은 어디로 보내야 할지 · 등기는 언제 내 이름으로 바뀌는지 신탁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신탁등기가 된 순간, 그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원래 주인이었던 위탁자에서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고, 등기 원인은 신탁으로 표시됩니다. 위탁자가 여전히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류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예전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소유자 누구일까 계약 상대는 누구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예전 소유자였던 위탁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탁원부에 나온 처분 권한 조항과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와만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에게 일부 권한이 남아 있고 수탁자의 동의 절차까지 갖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다만 신탁 종류와 신탁원부에 적힌 처분 조건에 따라 실제 절차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 또 다른 상황으로, 매수인이 중개인의 안내...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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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매매 잔금은 5월에 치렀는데 등기이전은 6월에야 마쳤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갈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에 실제로 누가 소유자였는지로 갈립니다. 잔금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나 등기 명의만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차이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판단 순서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확인 · 실제 잔금 지급 시점 확인 · 등기가 먼저라면 등기 시점도 확인 ·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즉 잔금을 5월 20일에 치렀지만 등기접수는 6월 10일에 이뤄졌다면, 소유권 판단 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더 빠른 날짜인 잔금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실제 잔금이 5월 20일 지급됐다면 이를 중심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 기준일 다시보기 자주 헷갈리는 등기 지연 사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두 가지를...

신탁등기된 집, 매매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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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집, 매매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낯선 회사명과 함께 '신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이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와 절차가 일반 매매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위탁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수탁자 동의는 언제 필요한지, 잔금을 치르면 말소가 바로 되는지까지 실제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신탁등기 왜 표시돼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란에 낯선 회사명과 함께 '신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관리나 처분을 대신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수익권까지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나 임대차 권한은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권한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매매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위탁자와 계약해도 괜찮을까 부동산을 보러 갔다가 만난 사람이 여전히 위탁자, 즉 원래 소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신탁 표시가 있는데도 실제 거래 상대는 이전 소유자인 셈입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일정한 계약 권한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매매처럼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거래라면 신탁원부상 처분 권한과 수탁자의 동의·위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계약 전 확인할 점 · 신탁원부상 매매 권한자 · 수탁자 동의·위임 필요 여부 · 계약금·잔금 입금 계좌 명의 · 잔금일 말소·이전등기 조건 계약 상대가 위탁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동의서나 위임장 없이 진행된 계약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경매 낙찰 후 절차,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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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절차,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 잔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인도명령까지 순서대로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낙찰영수증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절차를 다시 찾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찰 후 확인할 순서 · 매각허가결정 확정 여부 확인 · 이의신청 기간 경과 여부 · 잔금 납부 기한과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 · 점유자 인도명령 필요 여부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 낙찰 소식을 듣자마자 잔금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매각허가결정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낙찰일로부터 통상 1주일 안에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낙찰영수증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낙찰 직후 곧바로 대출 실행일을 잡기보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부터 법원 경매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대출 승인 조건 보기 잔금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고,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전부터 대출 한도와 실행 가능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 후 대출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잔금 기한에 맞추지 못할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재매각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 전, 뭘 먼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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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전, 뭘 먼저 봐야 할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부터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한 장, 근저당 설정 여부 하나로 이후 진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봐야할 것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 근저당·가압류 설정 여부 · 매도인과 등기명의인 일치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 대출 사전한도와 실제한도 차이 · 계약서 특약 사항 반영 여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래 전체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지, 위임장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뭘 봐야할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부분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대부분 을구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리인 관계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에 잔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약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위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있으면 계약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거래가 실제로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