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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집 재계약, 대출 연장은 자동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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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집 재계약, 대출 연장은 자동으로 될까요 전세대출을 쓰는 중에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계약서만 새로 쓰면 대출도 그대로 이어질까', '보증금이 오르면 대출은 어떻게 처리될까'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두 일정은 서로 다른 곳에서 움직입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맺는 약속이고, 대출 연장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다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지, 올리는지, 줄이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심사받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재계약 시기에 가장 자주 놓치는 날짜는 대출 만기일입니다. 임대차 만기와 대출 만기가 비슷해 보여도 연장 접수는 만기 약 1개월 전부터 받는 은행이 흔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집주인과 합의를 끝낸 뒤에도 상환 일정에 쫓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면 대출도 이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이 곧 대출 연장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그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더 이어져도 대출 약정 기간과 보증서 기간은 각각 연장 절차를 밟아야 이어집니다. 만기 전에 기한연장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만기일에 원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요구 시점과 유예 여부, 연체 처리 기준은 은행과 상품 약관에 따라 갈리므로, 전세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기를 임대차 갱신 일정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때 움직이는 일정 · 만기 6~2개월 전: 갱신 의사 전달 · 만기 약 1개월 전: 은행 연장 상담 · 보증금 증액 땐 증액 계약서·확정일자 · 대출 보증서의 기간도 함께 연장 · 반환보증 갱신·증액 신청 시점 점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만기 전과 만기 후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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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만기 전과 만기 후 무엇이 다를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야 하는지 만기 뒤에 보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발송일이 언제냐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와 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이 갈리기 때문에, 날짜부터 정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발송 시점은 한 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사를 정했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날이 첫 번째 기준이고,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희망일보다 석 달 넘게 앞서 도달하도록 보내야 날짜가 맞습니다. 2개월 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고, 임대인도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달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는 발송까지 1~3일 걸립니다 · 반송되면 도달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문자나 카톡 통지만으로는 입증이 약합니다 인터넷우체국 (epost.go.kr)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지만, 접수 뒤 우편물 제작과 발송에 1~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하면 도달일이 기한 뒤로 밀리기 쉬우므로 일주...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보증금 그대로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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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보증금 그대로면 괜찮을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입니다. 답은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동결이라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증액이 끼면 올린 금액만큼은 새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호 순위가 생깁니다. 재계약 때 확정일자를 놓고 헷갈리는 이유는 ‘새 계약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서류는 새로 생기지만, 법에서는 그 계약이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인지 기존 임대차의 연장인지부터 따집니다. 보증금이 같은지 올랐는지, 연장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입니다. 보증금 동결이면 다시 받을까 만기에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를 연장한 경우,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계속 유지했다면 종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이 같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취급 기관의 서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기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은 끝까지 보관해야 순위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동결 재계약 점검 항목 · 확정일자 찍힌 기존 계약서 원본 보관 ·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그대로인지 여부 · 만기 전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여부 · 대출·보증보험 이용 시 요구 서류 유무 전세 재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 보증금 올리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증금이 오르면 증액분의 보호 순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

전세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보증금 동결·증액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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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보증금 동결·증액별 기준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새 계약서를 쓸지 말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일 때와 오를 때, 집주인과 별말 없이 만기가 지나갈 때 각각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서 작성은 법이 모든 갱신에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류 없이도 성립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이 한 푼이라도 움직이는 순간에는 새 계약서를 쓰는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증액분의 보호 순위, 신고 의무, 대출과 보증 서류가 모두 그 종이 한 장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없이 연장돼도 괜찮을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단계에서 종이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 · 만기 6~2개월 전 집주인의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해당 기간에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없음 · 2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제외 사유 없음 묵시적 갱신은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종전 보증금과 계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려면 별도의 법정 증액청구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지 통지 날짜와 집주인의 수신 여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재계약 보증금 몇 % 인상 보증금이 오르면 달라지는 것 ...

전세 재계약 보증금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5% 상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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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5% 상한 적용 기준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집주인이 주변 시세를 이야기하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답은 올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한도는 집값이나 시세가 아니라 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어가는 갱신은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묶이고, 갱신청구권 없이 합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5%를 넘는 금액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폭을 따질 때도, 세입자가 올려 줘야 하는 폭을 따질 때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갱신권을 썼는지부터 따집니다 보증금 인상 한도를 묻는 질문에서 금액보다 먼저 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입니다(법령상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단 한 번 쓸 수 있고, 행사하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 즉 직전에 약정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흔히 전월세상한제라고 부르는 규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주변 시세나 새 세입자가 내는 금액이 아니라 지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올랐더라도 갱신청구권으로 이어가는 재계약에서는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시·도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주 지역에 별도 조례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 알아 둘 점도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이때는 5% 상한을 따질 계약 자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가르는 확인 순서 ·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청구했는지 · 직전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금액이 얼...

전세금 올려 달라면 재계약할까, 이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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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 달라면 재계약할까, 이사할까?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올려 주고 재계약할지, 짐을 싸서 새 집을 구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계약인지에 따라 증액이 직전 금액의 5% 안으로 묶이기도 하고 시세대로 협의되기도 하며, 새로 얻는 전세에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증액분 이자와 중개보수, 이사비를 같은 잣대에 올려 두 선택지의 실제 부담을 견주어 봅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면 만기가 가까워질 즈음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서 보증금을 올려야겠다는 연락이 오면 질문은 곧바로 하나로 모입니다. 올려 주고 눌러앉는 쪽이 나을지, 오른 금액을 피해 이사를 가는 쪽이 나을지입니다. 답은 증액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네 가지를 함께 놓고 따져야 나옵니다. 재계약과 이사를 가르는 네 가지 · 갱신요구권을 아직 쓸 수 있는 계약인지 · 요구받은 증액이 직전 보증금의 몇 %인지 · 이사 비용까지 더한 새 집의 실제 총부담 · 올려 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성 한국부동산원 (reb.or.kr)의 2026년 10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7% 올랐고,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8.91%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73%를 웃돌았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 이사 비용은 지역과 단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보증금과 인근 아파트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격,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계약인지가 나머지 숫자를 모두 바꿔 놓습니다. 같은 4억 원 전세에서 증액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묶이는 세입자도 있고, 5,000만 원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 세입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재계약 몇 %까지 오를까 5% 상한은 내게도 ...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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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를 피하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만기 두 달 전인지, 만기 이후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보내는 시점과 담아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발송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까지 이어지는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봅니다. 내용증명, 안 보내면 불리할까 법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보증금 반환의 필수 절차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내용증명 없이 신청됩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조언이 많은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다투지 않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나 등기 수취 기록으로 따로 남깁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집행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서류가 아니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으로 넘어갈 때 쓰는 증거 자료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보통 만 원대입니다. 내용증명이 남기는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요구 금액, 기한 ·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종료 시점 통지 ·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이행제공 의사 · 불이행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고 월세 보증금 반환 늦으면 만기 두 달 전이 기준일까 만기 전에 나가기로 했다면 기준일은 만기 2개월 전입니다. 주택 월세는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새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 시기의 내용증명에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겠...

월세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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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계약 상태별 판단 기준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복비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며 생기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첫 계약 기간 중인지, 갱신된 계약인지,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 기준을 계약 상태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먼저 내 계약 상태부터 보세요 · 처음 맺은 계약 기간 안에 이사하는지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해지하려는지 ·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적혀 있는지 · 새 세입자를 누가 구하기로 협의했는지 · 해지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겼는지 복비는 원래 누가 내는 돈일까 복비는 중개를 맡긴 계약마다 따로 생기는 비용입니다. 처음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낸 중개보수는 그 계약을 중개한 대가라서, 나중에 해지했다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도해지에서 문제가 되는 복비는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생기는 중개보수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부담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대신 내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쪽이 세입자이다 보니, 집주인이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복비 부담을 내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지, 위약금이 붙는지도 같은 협상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월세 중간에 나가면 남은 월세 첫 계약 중 나가면 복비는 첫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권리가 따로 없습니다.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새 세입자 중개보수 부담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남은 월세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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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남은 월세를 내야 할까, 위약금 기준은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직, 결혼, 집주인과의 갈등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남은 월세를 다 내야 하는지입니다. 남은 개월 수만큼 월세를 자동으로 전부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계약서 특약과 계약 상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월세 중도해지는 집주인과 합의하면 비교적 간단히 끝나기도 하고, 합의가 없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는 지금 내 계약이 처음 계약 기간인지, 묵시적 갱신 이후인지부터 갈립니다. 남은 월세, 정말 다 내야 하나 기간을 정한 월세 계약은 세입자가 혼자 끝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월세 지급 의무도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집주인이 입은 손해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중도해지 전 먼저 볼 항목 · 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 지금이 첫 계약 기간인지 갱신 이후인지 ·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 보증금에서 월세와 손해액이 공제되는지 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특약란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월세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면 그 문구가 가장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는 일이 많아서, 남은 기간 월세 전체와는 따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여 줄 수 있고,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8개월 남기고 이직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특약에 월세 2개월분 위약금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약금을 내면 해지가 끝난다는 취지인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