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매수인재산세인 게시물 표시

아파트 매매 재산세, 매수인·매도인 중 누가 낼까요

이미지
아파트 매매 재산세, 매수인·매도인 중 누가 낼까요 아파트를 사고팔 때 재산세는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6월 1일보다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낼지 매도인이 낼지가 갈립니다. 특약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계약일보다 실제 잔금 지급을 통한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걸쳐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면 요건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얼마 나올까 매수인 매도인 부담은 언제부터 잔금 지급일이 실제 소유권 이전일과 같다고 보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마쳤을 때는 그 시점부터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몫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잔금이 6월 2일 이후로 밀리면, 6월 1일 시점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납부 의무도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 잔금을 계획했다가 매수인 사정으로 6월 3일로 미뤄진 경우,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며칠 차이로 세금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입니다. 일할정산 특약 정말 필요할까 법적으로는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보유 일수를 기준으로 나눠 정산하기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산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