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내 계약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까 상가를 임차할 때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 여부는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가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월세에 부가세가 붙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왜 보호 대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답은 대부분 월세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크면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에 100을 곱하는 이유 상가 임대차는 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섞은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은 월세를 보증금 단위로 바꿔 한 가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식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이면 · 1억 원 + 3억 원 = 4억 원 차임을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정했다면 먼저 월 단위 금액으로 바꾼 뒤 100을 곱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도 마찬가지로 월세 × 100이 곧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창고처럼 영업과의 관련성이 약한 공간이라면 환산보증금을 따지기 전에 실제 사용 형태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와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알아 두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가임대차 주택과 다른 점 우리 지역 기준금액은 얼마일까 계산한 환산보증금은 가게가 있는 지역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현재 기준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