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직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거래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조건별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핵심 요약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결과 허가구역 해당 여부 토지이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해당 시 허가 신청 필수 등기부 권리관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이용 목적 충족 여부 허가 기준 서류 검토 목적 불일치 시 허가 거절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거래는 아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 | 이 토지, 허가구역에 해당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은 아래 경로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eum.go.kr) → 해당 필지 검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허가구역 조회 해당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 직접 문의 허가구역에 해당하고, 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이 경우 거래가 제한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나 원상복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거래 가능 여부 허가구역 포함 여부 토지이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허가 필요 여부 결정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 갑구 확인 불일치 시 거래 불가 근저당·가압류 설정 등기부 을구 확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용 목적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허가 심사 기준에 영향 가처분·예고등기 여부 등기부 갑구 전체 확인 이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신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며칠 전 발급분은 그 사이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소재지, 면적, 구조)를 담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