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못 내면 생기는 일, 계약 해제부터 계약금까지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금이 모자라거나 대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계약이 그대로 깨지는지, 이미 낸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중도금 미납은 날짜가 하루 지났다고 곧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서 특약과 매도인의 대응에 따라 계약금을 잃거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와 분양 아파트는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금을 못 냈을 때 계약 해제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중도금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매매계약과 분양계약에서 계약금·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짚어 봅니다. 중도금 늦으면 바로 해제될까 중도금 지급일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내지 못한 이행지체 상태가 되고, 이때부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보통 상당한 기간을 정해 중도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이행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 통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와 해제 통지를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예외는 계약서 특약입니다. "중도금을 지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식의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면, 최고 절차 없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런 특약도 문구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조항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중도금 미납 시 먼저 볼 항목 ·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 지급일과 정확한 금액 · 자동해제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금액 · 매도인이 이행최고 통지를 보냈는지 여부 · 중도금 일부라도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 중도금 전 계약금 포기 해제 중도금 전후로 무엇이 바뀔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