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언제일까, 이후 매수하면 입주권 받을까 재개발 구역 소식이 들리면 지금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의 답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이라도 권리가 형성된 시점과 토지분할·신축 여부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무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그 전에 별도로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일정한 토지분할·신축·소유관계 변경에 따른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로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새로 생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 지분을 쪼개거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뒤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이런 방식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분양권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 · 1필지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 · 단독·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하나의 대지의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한 경우 · 나대지 신축이나 철거 후 다세대 건축한 경우 · 전유부분 분할로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경우 재개발 조합원 자격 궁금해 재개발 기준일 언제쯤 정해지나 원칙적인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다만 이 원칙만 적용된다면 투기 수요를 막기 어려운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투기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이라도 별도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처럼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가 몰리는 사업 유형에서 기준일이 앞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