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부모님이 남긴 집이나 땅의 등기 명의를 바로 옮기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시점과 적용 기준에 따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하지만, 당장 처분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과 세금,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 확인할 기준 ·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 확인 · 적용 기준에 따라 과태료 여부 확인 · 처분하려면 등기 필수 · 세금 신고기한은 별도 · 채권자 대위등기 가능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해야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등기 명의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도 계약을 진행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절차부터 지연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방치된 주택을 매도하려는 상속인이 있다면, 매수인과 가격을 합의하고도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아 계약이 몇 달씩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상속등기 기한·비용 확인 등기 안 해도 세금은 나옵니다 상속등기를 미룬다고 해서 세금 의무까지 함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속세 역시 일반적인 경우 같은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

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 왜 나왔을까요 얼마 전 아파트를 정리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도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해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계약도 끝났고 소유권도 넘겼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에게 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는 재산세 특유의 과세 시점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산세 누가 내는지 고지서 받기 전 체크 · 잔금일이 6월1일 이전인지 · 등기접수일은 언제인지 · 계약서에 세금 특약 있는지 · 실제 등기이전 완료됐는지 재산세는 왜 나에게 왔을까 재산세는 매매 계약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5월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취득 시점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도인이 됩니다. 6월1일 기준이 가르는 것 같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잔금을 받은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그 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잔금일이 등기접수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날짜가 사실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을 맺고 6월 5일에 잔금을 받은 경우라면,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였으므로 그 해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모두 매도인에게 고지됩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잔금과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기준 6월1일 소유자 재산세 납부자 5월31일 이전 매수인 매수인 6월1일 당일 매수인 매수인 6월2일 이후 매도인 매도인 6월1일 잔금 재산세는 특약 있어도 고지서는 그대로 매매계약...

6월 아파트 잔금 재산세, 누가 낼까요 6월에 아파트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걱정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잔금 날짜를 하루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재산세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특정 날짜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이 6월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6월 잔금이 왜 민감한 시기인지,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잔금일이 기준일에 걸릴 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계약일이나 실제 이사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일만 보고 세금 부담자를 단정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체크포인트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계약일보다 실제 취득 시점 확인 ·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이 중요 · 등기가 먼저라면 등기 시점도 확인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판단 6월1일, 무엇을 봐야할까 잔금일이 6월 1일보다 며칠 앞선 5월 말이라면 매수인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었거나 잔금을 완납한 상태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잔금이 6월 2일 이후로 잡혀 있다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잔금이 6월 1일 당일이거나 그 언저리로 잡힌 경우입니다. 6월 1일에 실제 잔금 지급과 취득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이날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된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6월 1일로 잡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해 재산세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