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빌라 매매, 조합원 지위 승계될까요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나 빌라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이 물건을 사면 나도 조합원이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단계와 지역 규제, 매도인의 보유 이력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짚어봐야 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언제부터 막힐까요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정비사업 물건을 사고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이라도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규제는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해당 매매 시점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먼저 확인 ·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사업 종류 구분 ·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시점 확인 · 매도인의 실제 보유·거주 기간까지 확인 내 조건도 승계될까 상속·이혼은 예외가 될까요 도시정비법은 '양수'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상속과 이혼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애초에 이 규제가 겨냥하는 양수 개념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매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인데,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았거나 이혼 재산분할로 명의가 바뀐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매매 형태이면서도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

재개발 조합원 자격, 입주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재개발 구역 안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과 분양 대상자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을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고,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조합원 자격이 곧바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전 자산의 규모와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미리 판단 기준을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과 비교하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 1인만 인정 다만 한 세대 안에서 여러 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한 세대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계산합니다. 세대를 분리해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매입 시점과 세대 구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땅도 조합원 될까 입주권과 현금청산 갈리는 기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도 모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등을 분양대상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재개발 절차,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순서 총정리 재개발 구역 근처 아파트를 알아보다 보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안내만 보고 곧 입주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구역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이 확정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절차, 몇 단계일까 재개발은 한 번의 승인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각 단계마다 별도의 인허가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단계를 지났는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 여부, 대출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자체를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절차 핵심 단계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범위가 정해집니다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율을 확보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구성과 사업 주체가 구체화됩니다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계획이 확정됩니다 ·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됩니다 · 이주와 철거를 마치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집니다 재개발 입주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재개발 기간은 구역별 동의율과 인허가 속도, 이주·철거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단계와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어, 전체 기간보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와 다음 인허가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뭘 확인할까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이지만, 이 단계만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