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실제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일반 매매 주택과 돈을 받는 절차 자체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신탁 표시 여부 · 신탁원부 임대권한 위임 내용 · 수탁자·우선수익자 동의 여부 ·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주체 신탁등기 집주인은 누구일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 즉 수탁자로 바뀝니다. 원래 집을 맡긴 사람인 위탁자는 명의만 넘긴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만난 사람이 위탁자라 하더라도, 서류상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경우,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서류상 소유권은 이미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을 계약할 때는 눈앞의 상대방보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소유자 누구일까 위탁자와 계약해도 안전할까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탁자와 맺은 계약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혼자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서도 신탁 등기 이후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신탁 전후 시점과 동의 절차를 함께 살펴 판단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보다, 그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결과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