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실제 효력 확인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가 무엇을 보장해주고 무엇을 보장해주지 않는지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정확히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신청한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권리는 사라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순간 기존 집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끊어지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두면, 실제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직장이나 학교 일정 때문에 이사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키면서도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신청 가능 조건 · 임대차 계약 종료 · 보증금 전부·일부 미반환 · 임차주택 등기 존재 · 임대인 대상 신청 진행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가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등기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고, 애초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강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