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하려는데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동의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신탁 부동산 임대차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신탁 소유자 확인하기 계약 전 핵심 체크 포인트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등기 여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가능 여부 확인 · 신탁계약서에 임대 권한 위임 여부 확인 · 수탁자 동의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 미리 확인해야 신탁 부동산 소유자는 따로 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위탁자, 즉 예전 소유자는 겉으로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서 마치 자기 명의처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가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 조건은 신탁원부를 봐야만 정확히 확인됩니다. 동의 없는 임대차의 위험성 위탁자가 수탁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러 갔을 때 실제 거주자가 계약을 진행하니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후 신탁회사가 명도를 요구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때 드러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게 한 경우, 이후 신탁회사가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