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써둔 문구는 모두 효력이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두면 그대로 지켜질 것 같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문구 일부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원상복구, 재건축 철거, 부가세 별도처럼 자주 쓰는 특약일수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서명 전에 어떤 문구가 유효하고 어떤 문구가 다툼의 씨앗이 되는지 기준을 잡아두면 퇴거 시점의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과, 합의했더라도 법이 효력을 막는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지킬 필요 없는 조항에 묶여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은 믿었던 특약이 소송에서 무너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상가 특약, 써두면 다 유효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법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쪽이 도장을 찍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 합의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영업 업종, 인테리어 공사 기간, 간판 위치, 주차 대수, 관리비 정산 방식, 전대 허용 여부 같은 내용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을 볼 때는 문구 하나하나가 이 두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나눠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약 효력을 가르는 첫 질문 · 상가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를 줄이는가 ·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내 계약이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인가 · 문구가 시기·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적혔나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내 계약, 상가법 보호 대상일까 특약의 효력을 따지기 전에 먼저 봐야 할 숫자가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