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후 아파트 매매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매물이 나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진행해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지금 팔면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될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지 못해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입니다. 조합설립인가라는 단계 하나만으로 매매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매도인이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지역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지위 양도에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라도 구역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매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매매 전 먼저 볼 조건 · 해당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 조합설립인가 고시 여부와 시점 · 매도인 보유·실거주 기간 · 사업시행인가 신청 진행 상황 내 매수시점 조합원될까 매도인 보유기간 따라 갈림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라 해도 모든 매매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고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사람이 사업...

5월에 산 아파트 재산세, 올해는 누가 낼까 5월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올해 재산세는 당연히 본인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매매 계약을 한 달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같은 5월 거래라도 잔금과 등기 처리 시점이 며칠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세 판단 전 확인 사항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 ·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 · 6월1일 당일 소유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판단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5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도 실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하고 5월 말에 잔금을 완납하면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6월1일 시점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과 잔금 일정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이 6월2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6월1일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20일에 계약하고 5월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모두 끝낸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그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5월 안에 계약했지만 잔금일이 6월2일로 잡혀 그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재산세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과세기준일 다시 보기 잔금일 등기일 어느게 기준 많이 오해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