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를 피하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만기 두 달 전인지, 만기 이후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보내는 시점과 담아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발송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까지 이어지는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봅니다. 내용증명, 안 보내면 불리할까 법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보증금 반환의 필수 절차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내용증명 없이 신청됩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조언이 많은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다투지 않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나 등기 수취 기록으로 따로 남깁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집행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서류가 아니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으로 넘어갈 때 쓰는 증거 자료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보통 만 원대입니다. 내용증명이 남기는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요구 금액, 기한 ·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종료 시점 통지 ·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이행제공 의사 · 불이행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고 월세 보증금 반환 늦으면 만기 두 달 전이 기준일까 만기 전에 나가기로 했다면 기준일은 만기 2개월 전입니다. 주택 월세는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새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 시기의 내용증명에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겠...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되나요 주택 임대차라면 월세든 전세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전세와 같습니다. 신청의 전제는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야 하니 등기부터 하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잡아둘 기준 · 주택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등기만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전입신고로 갖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고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일정이 먼저 잡혔더라도 순서는 신청과 등기 완료가 앞이고 이사가 뒤입니다. 사례 1 · 이사 날짜가 먼저 잡힌 경우 · 상황: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 기준: 등기부에 기재 완료된 시점 · 조건: 새 집 입주일과 등기 시점 비교 ·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