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매매 잔금은 5월에 치렀는데 등기이전은 6월에야 마쳤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갈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에 실제로 누가 소유자였는지로 갈립니다. 잔금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나 등기 명의만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차이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판단 순서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확인 · 실제 잔금 지급 시점 확인 · 등기가 먼저라면 등기 시점도 확인 ·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즉 잔금을 5월 20일에 치렀지만 등기접수는 6월 10일에 이뤄졌다면, 소유권 판단 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더 빠른 날짜인 잔금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실제 잔금이 5월 20일 지급됐다면 이를 중심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 기준일 다시보기 자주 헷갈리는 등기 지연 사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두 가지를...

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 왜 나왔을까요 얼마 전 아파트를 정리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도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해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계약도 끝났고 소유권도 넘겼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에게 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는 재산세 특유의 과세 시점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산세 누가 내는지 고지서 받기 전 체크 · 잔금일이 6월1일 이전인지 · 등기접수일은 언제인지 · 계약서에 세금 특약 있는지 · 실제 등기이전 완료됐는지 재산세는 왜 나에게 왔을까 재산세는 매매 계약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5월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취득 시점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도인이 됩니다. 6월1일 기준이 가르는 것 같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잔금을 받은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그 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잔금일이 등기접수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날짜가 사실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을 맺고 6월 5일에 잔금을 받은 경우라면,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였으므로 그 해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모두 매도인에게 고지됩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잔금과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기준 6월1일 소유자 재산세 납부자 5월31일 이전 매수인 매수인 6월1일 당일 매수인 매수인 6월2일 이후 매도인 매도인 6월1일 잔금 재산세는 특약 있어도 고지서는 그대로 매매계약...

5월에 산 아파트 재산세, 올해는 누가 낼까 5월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올해 재산세는 당연히 본인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매매 계약을 한 달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같은 5월 거래라도 잔금과 등기 처리 시점이 며칠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세 판단 전 확인 사항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 ·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 · 6월1일 당일 소유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판단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5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도 실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하고 5월 말에 잔금을 완납하면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6월1일 시점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과 잔금 일정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이 6월2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6월1일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20일에 계약하고 5월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모두 끝낸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그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5월 안에 계약했지만 잔금일이 6월2일로 잡혀 그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재산세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과세기준일 다시 보기 잔금일 등기일 어느게 기준 많이 오해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