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부동산,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에 공동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 부동산을 한 사람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 가능 여부는 지분만 파는 것인지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단독 처분 가능할까요 민법 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민법 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모셨으니까"라는 이유로 처분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분과 처분 권한은 이런 사정과 관계없이 지분 비율로 정해지며,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별도의 기여분 청구 절차를 거쳐야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3형제가 아파트를 공동상속했는데, 장남이 동생들과 상의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등기해도될까 지분만 파는 것도 다를까요 민법 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것과 달리, 본인 몫의 지분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매수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실제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따를 수 있...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를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으면 지분이 정확히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협의로 정리하지 못하면 등기와 매도까지 미뤄질 수 있어 지분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무, 상속인 숫자, 협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분은 상황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제자매 지분은 왜 다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 존재 여부입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자녀들의 몫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고,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흔히 "형제자매 지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자녀들끼리는 직계비속으로서 균등 상속을 받는 것이고, 진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등장하는 개념이라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분 계산 전 확인 체크 ·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1.5배 · 자녀들은 성별 관계없이 균등 분할 · 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가 상속 · 사망일이 1991년 이전이면 다른 비율 적용 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협의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모여 특정 부동산은 한 사람 앞으로, 예금은 다른 사람 앞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지분을 정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는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