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료 인상 통보나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규모,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쟁이 커진 뒤에 법을 찾아보기보다는 계약 전이나 갈등 초기 단계에서 환산보증금과 계약 조건부터 점검해두는 편이 실제 대응에 유리합니다. 분쟁 전 확인할 항목 ·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과 기준 · 계약갱신요구권 남은 기간 · 권리금 계약 체결 여부 · 임대료 인상 통보 받은 시점 · 차임 연체 횟수와 해지 조건 환산보증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100으로 곱해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은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는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라 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처럼 일부 규정만 제외될 뿐, 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계산되어 9억원 기준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까지 법의 보호를 폭넓게 받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비중이 커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상가라면,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대료 인상률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