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 날짜와 새 집 잔금, 대출 상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때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이사를 가도 보증금 순위가 유지되는지, 법원 절차와 보증보험 중 어느 쪽부터 움직일지입니다.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풀어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말에도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집주인이 있고, 아예 연락이 끊긴 집주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관계(동시이행)라는 점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기 후 집주인이 안 줄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달력상 만기가 아니라 계약이 법적으로 끝났는지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오가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 만기일이 지나도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고,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한 뒤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갱신 거절이 제때 전달됐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종료를 알렸다면 만기일부터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에만 기대지 말고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반환 일자를 요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집주인의 답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전 가려둘 사실관계 · 계약서상 만기일이 실제로 지났는지 ·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계약인지 여부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각각 언제인지 · 등기부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 집주인이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줬는지 해지 통보를 언제 보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이 언제 끝나는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내 집이 가능한지 어디서 조회할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액수만 맞는다고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비율, 신청 기한, 등기부 권리관계가 함께 심사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 집이 가입 조건에 들어오는지, 어디서 조회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환보증, 내 집도 가입될까 가입 가능 여부는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상품이고, 보증금 한도와 주택가격 대비 비율, 등기부 상태, 신청 시점을 모두 통과해야 보증서가 나옵니다. 가입 전 맞춰볼 여섯 가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인정 주택가격의 90% 이내 · 선순위채권도 별도 한도 충족(일반적으로 주택가액의 60% 이내)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 등이 없는 집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완료 여섯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조회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인정 주택가격, 어떻게 잡나 보증 심사의 출발점은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입니다. HUG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우선 확인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므로 공시가격 기준 최종 보증한도는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수준입니다. 실제 인정 가격은 주택 유형과 HUG의 가격...

전세 재계약 보증금 인상, 몇 %까지 가능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쓸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인상 한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쓰는지, 서로 합의해 새로 쓰는지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계약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전세 재계약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증액 한도와 통지 시기입니다. 만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 집주인은 갱신 의사를 묻기 시작하고, 세입자는 올려주고 남을지 옮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상 계산부터 재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보증보험까지 재계약 때 차례로 부딪히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재계약 전 먼저 볼 5가지 · 만기 6~2개월 전 갱신 통지 시기 · 직전 보증금 대비 증액률 5% 여부 ·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합의 재계약 · 증액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 유지 · 재계약 전 등기부와 보증보험 조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만기 두세 달 전,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이때 세입자 앞에는 갈래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집에서 2년 더 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과 금액을 합의해 새 계약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법 조문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무에서는 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상 한도, 계약 기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금액부터 답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재계약할지를 먼저 정해야 협상 범위가 잡힙니다. 전세 재계약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면 그 기록도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례1. 만기 4개월 전 인상 통보 · 상황: 보증금 3억, 만기 4개월 전 · 요구: 3억 5천만원으로 올리자는 통보 · 기준: 청구권 행사 시...

전세 매물이 없을 때 전세·반전세·월세 무엇이 유리할까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반전세나 월세까지 고민 중이라면, 보증금 규모와 전환율, 대출 이자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부동산 앱을 몇 번 새로고침해도 전세는 비어 있고, 중개사무소에서는 반전세나 월세를 권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월세가 곧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낮추는지, 월세 환산율이 어느 수준인지, 지금 쓰려는 전세대출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전세 매물이 안 보이는 이유 KB금융 경영연구소가 10월 15일 낸 KB주택시장 리뷰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70.0%까지 올랐습니다. 월세 거래가 폭증했다기보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7%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같은 자료에서 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4% 올라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급 쪽 사정도 겹칩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어지면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혀 전세로 나오는 집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물이 귀한 시기에는 집주인이 월세 비중을 높여 부르는 일도 흔합니다. 계약 유형 고르기 전 적어둘 숫자 · 월세로 낼 수 있는 월 한도 · 전세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 · 지금 계약의 만료 시점 · 집주인이 허용하는 보증금 폭 전세 반전세 월세 차이 월세 전환율, 어디까지 맞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bok.or.kr)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져 있고,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렌트홈 (renthome.go.kr)의 임대료 계산기로 같은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매달 계좌로 보냈는데 이체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체내역은 핵심 증빙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 무주택, 주택 규모, 전입신고 주소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충분한지 미리 따져 두면 연말에 통장 내역을 다시 뒤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만 있어도 되는 걸까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체내역의 역할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이지, 공제 자격을 대신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 · 근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됨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택면적 100㎡ 기준 적용 가능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주택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나머지 공제 대상자는 15%를 적용합니다. 월세를 월 60만원씩 12개월 냈다면 연 720만원이고, 17% 구간이라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122만 4천원입니다. 같은 이체내역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계좌이체와 같이 내는 서류는 이체내역은 월별로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은행...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세금 불이익이 생기는지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월세 소득 신고 상태에 따라 체감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하면 집주인이 알게 될까 월세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홈택스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올려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내는 날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단말기를 쓰거나 가맹점 등록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걱정하는 지점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월세가 오간 사실이 국세청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지 않아 집주인에게 발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길이 열려 있어 집주인의 협조와 상관없이 기록은 만들어집니다. 신고 사실이 집주인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지는지는 안내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알게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기준 ·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직접 할 수 있음 ·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음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함 · 계약 연장이나 조건 변경 때는 재신고 월세 세액공제 받을 조건은 월세 소득은 이미 과세 대상 집주인의 부담은 현금영수증이 새 세금을 만들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월세 소득이 기록으로 드러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는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현행 기준으로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범위가 있고, 2주택 이상이면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부 판단은 국세청 (nts.go.kr)의 안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해도 될까 월세를 내면서도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가 보여 공제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집주인의 서명이 필요한지, 계약서에 공제 금지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내되는 기준으로 동의 여부부터 대상 요건, 서류, 놓쳤을 때의 대응까지 판단 기준을 짚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본인의 소득과 주택 요건을 갖추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라서, 집주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서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 등본, 이체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될까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 임대인 확인서나 서명을 받으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임차인 쪽 사실관계입니다.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주소 일치, 월세를 실제로 낸 기록이 그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신청 전 먼저 볼 항목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지 · 무주택 세대주인지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인지 내 월세도 공제될까 집주인이 공제 말라고 하면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면은 집주인의 부탁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임대소득이 드러난다는 걱정 때문에 계약 때부터 공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1. 월세 70만원, 총급여 4,800만원 집주인이 "세무서에 알려지면 곤란하니 공제는 받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월세는 연 840만원이고, 17% 공제율 적용 요건까지 충...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내 월세도 공제될까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택, 전입신고 중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가 빠질 수 있어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월세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소득, 세대 상황, 집의 규모, 주민등록 주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올해 낸 월세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서류를 내야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대상일까 대상 여부는 네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통과하는지로 갈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4가지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인정되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를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내도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0만원까지이고, 여기에 15% 또는 17%를 곱합니다. 최대 공제액이 170만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인 결정세액 안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낸 세금이 적은 분은 계산상 공제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전 체크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어디까지 무주택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월세로 살다가 가을에 집을 샀고 12월 31일에 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해 낸 월세는 공제에서 빠지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월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할까 난방을 처음 켜는 가을 무렵이면 월세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다는 연락이 집주인에게 쏟아집니다. 수리 기사가 다녀간 뒤 청구서를 받고서야 이 돈을 누가 내는지 멈칫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갈립니다. 월세여도 집주인이 내야 하나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집을 쓰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고, 이 의무는 월세와 전세를 가리지 않습니다. 난방과 온수는 주거의 기본 기능이라서, 보일러 본체나 배관이 낡아 멈춘 때에는 집주인이 수선 책임을 지는 쪽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보일러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툼은 고장이 노후 탓인지 사용 방식 탓인지, 고치는 범위가 작은 부품인지 본체 교체인지에서 벌어집니다. 수리비 책임을 가르는 세 가지 · 고장 부위가 본체·배관인지 소모품인지 · 사용 중 세입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계약서에 수리비 특약이 적혀 있는지 여부 월세 수리비 세입자 부담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언제 세입자는 빌린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야 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고장은 책임을 집니다. 한파에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동파 방지 설정을 해 두지 않았거나, 보일러에 이물질을 넣었거나, 임의로 분해해 손댄 뒤 고장 났다면 월세집 보일러 수리비를 세입자가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도조절기 건전지처럼 값이 적고 일상 사용에서 닳는 소모품 역시 세입자가 직접 갈아 끼우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한파가 닥친 주에 장기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져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따질 부분은 외출 모드나 동파 방지 기능을 쓰지 않은 사용 습관이...

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월세 사는 집에서 보일러가 멈추거나 수도꼭지가 새면 "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집주인이 내는 수리와 세입자가 내는 수리는 고장 난 부위, 수리비 규모, 고장 원인, 계약서 특약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월세 집에서도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전구 교체비는 결론이 다르고, 세입자가 망가뜨린 문짝은 또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황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월세 수리비, 누가 내는 걸까 월세든 전세든 집주인(임대인)에게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집을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놓인 고장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수리비 판단에 쓰이는 요소 · 고장 난 부위와 파손의 규모가 어떤지 · 수리하지 않으면 거주에 지장이 생기는지 · 수리가 쉬운지와 수리비 규모는 얼마인지 ·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 쪽에 있는지 여부 · 계약서 특약에 수리 부담이 적혀 있는지 이 기준 위에서 임대인 수선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세입자 부담 수리비는 어느 선까지인지가 갈립니다. 월세 분쟁 어디서 생길까 보일러·누수는 집주인 몫일까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쓰기 어렵고 수리비도 큰 편입니다. 이런 설비 고장과 지붕·외벽에서 새는 누수, 노후 배관 문제는 집주인 수선의무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누수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